만 18세까지는 10년 단위 2000만 원까지, 만 19세 이후부터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의 금융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어린이펀드에 가입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경험할 수 있다. 어린이펀드의 운용보고서 경우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용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펀드 수익률과 펀드 포트폴리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익법인은 동일인(총수)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이는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거래인과 거래하면서 이자비용을 과다공제하는 ‘꼼수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밖에도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한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이른바 ‘착한 기부’를 했다가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입영위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년 이상에 300억 원, 20년 이상에 500억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현 제도를 고쳐 상속·증여세...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며 "다만,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펀드 가운데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약 20개로 증여 이후 펀드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교육 목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할 경우 투자전략과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총조세 및 GDP 대비 세수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6~40%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및 중과제도를 운용 중이다.
재산과세 비중은 외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다.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농어민에 대한 증여세·양도세·소득세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 및 임산물을 말한다. 현재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주요 세목별 기본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양도소득세도 풀었다. 과세표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과세체계 개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 추진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소득증대 세제 지원 강화와 월세 세액공제율(현재 10%)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서민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시 소액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4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문준용씨가 구입한 아파트는 문준용씨의 단독명의다. 딸에게 입금하고, 사위에게 전달됐다 해도 사위에게 준 돈이 돼 500만 원까지만 면제된다”면서 “법률용어로 기타친족관계에 의한 우회증여다. 문재인 후보가 얼마를 줬는지, 처가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나머지 금액을...
장 대변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5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문준용씨 아파트는 단독명의”라며 “때문에 딸에게 입금하고, 사위에게 전달 됐다 해도 500만 원까지만 면제된다. 5000만 원 중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해 증여세...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정해졌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은 채무를 보증했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법상 재산을...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세법 개정 방향의 주요 원칙으로 △불평등 극복과 조세의 재분배 효과 강화 △재정건전성 회복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개세주의세법 등 기본 원칙 확립 △기회의 균등 촉진을 내세웠다.
개정안은...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회사가 주식을 기부하면 일반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LG그룹 산하 LG연암학원과 LG연암문화재단은 각각 LG 지분 2.09%, 0.33%를 보유 중이다.
다만 구 상무가 아직 38세로 젊은 나이여서 경영권을 넘겨받기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구자경 명예회장은 50살이...
공익법인에 출자되는 의결권 없는 보통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5%까지만 상속ㆍ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우선주는 제한 없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대기업이 우선주보다 보통주 출자에 집중하는 것은 대기업이 공익법인 운영보다는 경영권 승계 등 우호지분 확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인...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어린이펀드는 일부 상품에서 연 단위로 어린이 금융캠프 등의 혜택을 주고 증여세가 일부 면제되는 점만 차별화된다”며 “최근 자녀 펀드를 상담하는 고객에게는 어린이 펀드보다 일반 성장주 펀드 등을 추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어린이 펀드에 투자하면 상속증여법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투자액의 2000만원까지...
이중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ㆍ증여세 555억원이다.
자진신고서는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전체 건수의 약 82%)됐으며, 자진신고서의 대부분(약 86%)은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소득ㆍ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의 계기가...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증여세 면제한도인데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성년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범위내에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손실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펀드, 특히 아직도 -30% 이상의 해외펀드를 증여플랜으로 활용해보자. 2007년~2009년 가입한 장기손실펀드에 대한 비과세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