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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안 교수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이 통보한 1244명 중 기소는 248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는 또 “조사와 수사 절차가 중복돼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효율 해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재를 해야 하고 사전 예방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대안으로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적시로 제재를...

2022-06-17 17:32
금감원, 회계법인 등록 요건 유지 못 하면 증선위 요구 없어도 감리 착수

기존에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에만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에도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시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 기대에...

2022-05-02 12:00
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선위는 2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다.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개사항 포함시 3월 말 현재 40개 등록 회계법인 중 27개...

2022-04-27 12:00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기전산업에 과징금ㆍ감사인 지정 2년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전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전산업은 2016~2017년 결산에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155억여 원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공시했다. 또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2022-04-20 18:17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증선위 관계자는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뮤카, 6개월내 투자자보호 조치 마련 숙제 뮤직카우는 본격 운영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2022-04-20 15:43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증선위의 결정은 뮤직카우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다루는 방식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나누는 증권의 형태를 띤다는 해석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2022-04-20 13:26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프로텍’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2년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프로텍에 대해 검찰통보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6일 증선위에 따르면 프로텍은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입, 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총 945억400만 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2022-04-06 20:10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금융위ㆍ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31일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2022-03-30 15:57
[이슈크래커]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만료…‘미제출’ 기업 65개

증선위에 따르면 신청 일정은 공인회계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으며, 기간 외 접수는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감사 지연이나 담당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일정 차질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 감사 제출 지연 배경으로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정 감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의견을...

2022-03-25 15:08
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신청’ 모두 수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은 기업(유가증권 4곳, 코스닥 12곳, 코넥스 3곳, 비상장 4곳 등 23곳)과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2022-03-23 15:20
금융위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증선위 최종 결정”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성 여부에 대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머니투데이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성격을 두고 파생결합증권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2022-03-21 21:24
[대방로] 금융감독당국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 발표와 투자자 보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3개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발표하였다. 2018년12월부터 시작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감리조사는 2022년 3월 11일 증선위의 회계감리 결과 발표로 고의성이...

2022-03-20 18:00
한기평 “셀트리온 회계감리...신용도 영향 제한적”

19일 한기평은 지난 11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그룹 3사가 개발비 과대계상,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의 증선위 의결 사항을 공시한 부분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사에 대해 공통적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으며...

2022-03-19 09:24
셀트리온, 회계 불확실성 완전 해소 - KB증권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거래정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우려를 키웠다. 지난 금요일 증선위의...

2022-03-14 07:53
'거래정지 모면' 셀트리온그룹 "금융당국 결정 존중"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돼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면서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 상의 차이에서 발생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2022-03-11 18:39
[종합] 분식회계 혐의 벗은 셀트리온, ‘거래정지’ 모면...주가 향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리 조치를 의결했다.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고, 거래정지 위기도 면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 11일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

2022-03-11 18:38
증선위, ‘셀트리온’ 담당임원해임권고ㆍ감사인 지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셀트리온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ㆍ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임시 증선위는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2022-03-11 17:32
[속보] 증선위, '셀트리온' 담당임원해임권고ㆍ감사인 지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ㆍ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03-11 17:15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코너스톤네트웍스’ 증권발행 제한 등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지정을 조치를 의결했다. 10일 증선위에 따르면 코너스톤네트웍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2022-03-10 20:07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상장기업 줄고 비상장 늘고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8년 75곳에서 2019년 182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2022-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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