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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300만 시대…“세금 차이 알고 투자해야“

현재 국내주식은 장내 매도 시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부과되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가 0.15%로 인하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주식, 펀드 등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땐 약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황...

2021-04-09 13:24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우선 양도소득세가 7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4조3000억 원, 근로소득세가 2조4000억 원, 상속･증여세가 2조 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 원 등이 많이 걷혔다. 그러나 법인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이나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양도소득세는 6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3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 2조...

2021-02-09 14:12
[노트북을 열며] “공매도는 사기다”

물론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에게 거래세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들이 하면 처벌 받는 업틱룰이니 자전통정거래니 하는 것들도 회원사들인 증권사들이 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지난 3년간 공매도 수익은 1조7000억 원에 달하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인들은 7000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많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돈을 많이 벌어 배...

2021-02-02 13:59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이다. A씨의 어머니가 테슬라로 번 300만원에서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해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A씨는 주식투자로 어머니보다 훨씬 큰 수익을 거뒀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된다. 아버지의...

2021-01-17 09:1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고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 코스닥이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P) 하향 조정된다.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2020-12-28 10:00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이를 통해 증여세 919억여 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여 원 등 총 132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서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또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모두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2020-12-17 16:24
하나금융투자, ‘하나 KRX300 ETN’ 신규 상장

국내주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 장내에서 매매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 거래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 KRX300지수는 시장 대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300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주식시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일 지표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됐다. 매년...

2020-12-16 10:12
공수처법 등 국무회의 통과...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완비

임 부대변인은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며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2020-12-15 13:39
‘10억→3억’ 대주주 기준 하향 유예될까…금융위-기재부 ‘온도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 충격과 함께 조세 저항만 심화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2020-08-30 14:31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그러면서 “자산 관련 세금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은 기대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은 세수 증대가 우선 목적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2020-08-19 16:11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식·펀드 등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하되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한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연장해 곳곳에 혁신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이다. 이번 위기는...

2020-07-27 17:53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P) 인하된다. 현행 0.25%에서 0.23%로 낮아지는 것. 2023년에는 0.08%P를 추가로 인하해 총 0.1%P의 증권거래세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해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8760억 원 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상향 = 서민·중소기업과 투자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고소득·고자산가 증세에도 세수효과가...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되, 과세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통합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간...

2020-07-22 14:00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

2020-07-22 08:31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심한듯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은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2020-07-15 14:57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추진에 따른 펀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발목을 잡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입성한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2020-07-07 18:00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새롭게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져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에...

2020-06-30 14:24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여기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 확대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인 소액주주의 총 세부담은 현행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사실상 상위 5%(30만 명) 투자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과세방법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한 원청징수와...

2020-06-25 10:30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020-06-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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