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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특히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이 예상돼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 및 통보(Fast-Track)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수사 및 처분결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및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 또는...

2024-03-27 15:34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24-03-27 13:43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조수사 회신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곧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참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공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2024-03-27 12:37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시민사회 원로와 4400명의 시민도 송 대표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을 것으로 믿고 보석 처벌 감수 확약서에 서명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씨는 공정하지 않은 법과 그로 인해 송 대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2024-03-27 10:25
아이엠비디엑스 청약경쟁률 2654.20대 1…4월 3일 코스닥 상장

일반 청약 신청자는 46만5671명이었으며, 동원된 증거금은 10조7827억 원이었다.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역대 최다 참여 건수를 기록한 아이엠비디엑스는 일반청약에서도 바이오 상장사로는 최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년 설립된 아이엠비디엑스는 국내 최초로 암 정밀의료 및 조기진단 플랫폼을 임상 적용에 성공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4-03-26 23:05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 역시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2024-03-26 17: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앞선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2024-03-26 16:38
‘마약 인정’ 오재원, “선수들 동원해 대리처방” 보도 나와

오재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오재원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처방에는 오재원이...

2024-03-26 14:34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해 CCTV 등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록ㆍ증거 등을 적극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2024-03-26 14:06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2024-03-26 12:00
[특징주] 엔젤로보틱스, 상장일 150%대 강세

26일 오전 9시 5분 현재 엔젤로보틱스는 공모가보다 153% 오른 5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엔젤로보틱스는 이달 6~12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밴드 상단 이상인 2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달 14~15일 진행된 일반청약 경쟁률은 2242대 1이었으며, 청약 증거금은 8조96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3-26 09:08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2024-03-25 21:09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2024-03-25 20:19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이어 “확실하게 물가가 안정됐다는 증거(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될 때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이나 주가, 다시 말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2024-03-25 06:00
러 테러에 전 세계가 충격...푸틴, 우크라이나 공세 강화할 듯

그러나 이들 모두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푸틴이 키이우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푸틴과 쓰레기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늘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며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예측할 수...

2024-03-24 16:22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견거절 사유로 나타났다”며 “감사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2024-03-24 12:06
러시아 테러 사망자 133명으로 늘어…가담자 11명 체포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모스크바 일대 공항과 기차역, 지하철역에 대한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대테러 조치가 도입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학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2024-03-24 09:38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청은 지난 1월 15일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

2024-03-23 22:12
티아라 출신 아름, 명의도용으로 금전 피해…"누군가 돈을 갈취하고 있다"

또한 아름은 “저는 지켜보다 이제 확신이 서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며 제 가족 그리고 제 지인들 돈까지 갈취해갔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는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했지만 2013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2024-03-23 18:01
르세라핌, 늘어난 악플…강경 대응 나선다 "성희롱 등 모두 고소 대상"

이어 “아티스트의 인격을 모독하고 음해하기 위한 게시물, 성희롱,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조롱 및 욕설 등은 모두 고소 대상”이라며 “조직적으로 부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삭제하는 행위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빠짐없이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2024-03-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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