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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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024-02-28 16:4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성명서 발표, 5만3000명 규모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본관, 수원, 광주 등 세 차례 결의대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국회에는 3500여 명, 수원 4000여 명, 광주에는 5000여 명이 결집했다.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2024-02-22 13:14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

2024-02-22 06:00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2024-02-21 12:00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처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추가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원내지도부는 “중처법 유예 관련 논의는 없다....

2024-02-19 16:57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00
오영주, 문래동 소공인 찾아..."중처법·해외진출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5일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해 정부의 소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업계 및 협·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 소공인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첫 행보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2024-02-15 14:00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적자전환(적전)한...

2024-02-14 05:00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중기계 등 법 적용 대상자들의 우려에 대해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협상이 블랙홀에 빠져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한번 무한한 기다림에 기댈 수밖에 없어졌다. ‘시간’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법안 처리의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제2의 ‘중처법 사태’가...

2024-02-08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2024-02-07 19:03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4-02-07 06:00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2024-02-05 05: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에게...

2024-02-03 06:00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02-02 09:51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8명의 직원을 거느린 쭈꾸미 가게 주인 주은정(가명, 59) 씨는 “장사도 어려운 데 이런 작은 식당에서 어떻게 안전체계를 갖추겠냐”며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고깃집 사장 김재우(가명, 48) 씨도 “얼마 전 뉴스 보고 중처법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로 구청이나 정부에서...

2024-02-01 18:3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생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끝까지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

2024-02-01 17:23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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