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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3-08-03 18:25
  •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이 때문에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 소송 2심이...
    2023-08-03 15:53
  • ‘폭우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洪 “난 아직 3년 시간 있어”
    ‘폭우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洪 “난 아직 3년 시간 있어”
    하지만 윤리위 측이 “(홍 시장이) 사과문을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밝히면서 중징계를 예고하자 홍 시장은 8시간 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후 사흘 일정으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윤리위도 제반 사정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2023-07-26 20:11
  •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회의 전 기자들에게 “아직은 홍준표 시장의 사과가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홍 시장이) 사과문을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7-20 18:29
  •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지난 5월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회의 직전 사과를 하면서 중징계가 아닌 ‘당원권 3개월’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징계 개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원권 정지...
    2023-07-19 15:43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관리직을 재배치한다. 조직 혁신을 위해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도 뒤따른다.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ㆍ회계 업무를 검증ㆍ관리하는 '재무계약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2023-07-06 10:36
  •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끝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장외로 나간 그는 한층 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라면 저렇게 못 싸웠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지금 ‘정치인 이준석’은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총선 퍼즐 판’ 속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2023-07-05 06:30
  •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고지 의무화”…與, 3호 청년정책 발표
    4년이 지난 2021년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여 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 9건에서 2021년 2건이 됐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 관대한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준생들의) 정보들이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이 노출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2023-06-30 11:41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한다.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이 이땅에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변협) 조사위는 한번도 직접 제 입장을 들어본 적...
    2023-06-19 16:27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가장 많은 징계는 정직(1211명)이었다. 감봉 816명, 견책 363명, 강등 172명, 해임 143명 등이 뒤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2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4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명, 법무부 139명 순이었다. 해양경찰청 84명, 대검찰청 49명, 고용노동부 48명, 국토교통부...
    2023-06-18 11:05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C 대학교 측은 "전 총장의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해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정비리 제재기준에서 정한 '총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원고가 입시ㆍ학사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면 원고의...
    2023-06-18 09:00
  • [정정보도] '금감원, 존리에 직무정지 중징계 의결' 관련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5월 25일 '금감원, 존리에 직무정지 중징계 의결'이라는 제목으로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2023-06-15 11:27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결정 직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2023-06-13 15:47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신사업 시동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말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해 1월 금융위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돼 삼성생명과 자회사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2023-06-11 10:28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선도위 중징계 조건 없이 수용해 불이익 감수했다"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서 처벌 조치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2023-06-08 16:12
  •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추념식서 묵묵부답...與 ‘발끈’
    ‘천안함 자폭’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추념식서 묵묵부답...與 ‘발끈’
    여야, 6일 국립서울현충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이재명, ‘천안함 자폭’ 이래경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김기현 “이재명 사죄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 중징계해야” 현충일을 맞아 6일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안함 자폭’ 막말로 논란을 빚은 이래경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2023-06-06 16:00
  • 與,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사죄하고 권칠승 중징계 내려야”
    與, ‘이래경 사태’에 “이재명 사죄하고 권칠승 중징계 내려야”
    특히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막말 논란을 빚은 권 수석대변인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로부터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라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네’라는 막말 논평으로...
    2023-06-06 11:59
  • [단독] 경정 중계화면 ‘3년째 먹통’ 이유 봤더니…‘업무상 과실’ 수두룩
    [단독] 경정 중계화면 ‘3년째 먹통’ 이유 봤더니…‘업무상 과실’ 수두룩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AR시스템 도입’ 관련 감사를 벌인 뒤 부작위‧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과장급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 7월 대형 스크린과 TV 화면을 통해 출전 선수, 날씨 정보, 소개항주(경주 시작전 모터 성능 테스트 활주) 및 기록, 선수들의...
    2023-05-29 15:00
  •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도 15.9%로 나타나면서 국민 절반이 김 의원 징계를 원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한 차례 거리두기를 했지만, ‘제명’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국민적 관심도는 높지만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의혹 수준인 김 의원을 제명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강력...
    2023-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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