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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수준에 대해 말할 정도의 절차가 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수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말할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과거...
    2024-03-11 15:55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선임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선임
    지난해 말 라임펀드 사태로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SK증권은 사내이사로 전우종 SK증권 각자대표를 재선임하고,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CRO)를 신규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주총 결과 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전 대표와 정 본부장은 이사회를 통해 각각 각자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2024-03-06 18:06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과거에는 뇌물과 성비위 등 개인 일탈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이들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들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6일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10명 안팎의 검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2024-03-06 16:25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2024-03-03 14:16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2024-02-29 17:28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공직위 '취업 불승인'임승보 현 협회장 금융위 '중징계'에 연임 불가내달 14일 이전 최종후보자 결정해야 29일 총회서 확정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후보를 재공모한다.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2024-02-29 15:37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2024-02-29 15:23
  •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4-02-29 14:26
  • [종합] DGB금융 이끌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안정성 택했다
    [종합] DGB금융 이끌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안정성 택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리스크가 현존한다는 점도 외부인사를 통한 도전, 혁신보다 내부인사를 통한 안정성을 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감원은 대구은행과 관련해 검사 사후 처리 과정에 있고, 금융위 최종 의결을 통해 이르면 내달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2024-02-26 17:17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2024-02-23 11:26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그룹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에 대한 편파 보도 논란을 빚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2024-02-22 17:13
  •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인선 나서…1차 후보군에 정영채 사장 포함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인선 나서…1차 후보군에 정영채 사장 포함
    정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은 부담이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2-22 15:53
  •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감사원은 성남시 등에 수의매각한 시유지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이를 부실 검토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구시설로 수의 대부한 시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시설 목적 외에 업무시설로 건축을...
    2024-02-22 14:00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YTN은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2024-02-20 15:57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2024-02-05 06:00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2024-01-30 09:47
  •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단독] 장애인 유도 국대 선수, 협회 직무태만에 ‘태극마크’ 빼앗겼다
    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2024-01-28 11:00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2024-01-18 11:51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과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질연 연구센터 팀장 A 씨와 책임기술원 등 3명은 2021년 2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탐해2호 입거수리’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입찰참가 조건으로 도크(선박 수리를 위해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를 소유 혹은...
    2024-01-17 15:32
  • 최현만ㆍ정일문ㆍ박정림 떠났다…증권가 세대교체 ‘안정이냐 변화냐’
    최현만ㆍ정일문ㆍ박정림 떠났다…증권가 세대교체 ‘안정이냐 변화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1963)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원이 정 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1963)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4-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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