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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 일단락… 다음단계 지향해야"
    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입법화 일단락… 다음단계 지향해야"
    이 대표는 또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언급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2020-12-08 15:13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퓰너 회장은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2020-12-08 11:00
  • 여,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해 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여,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해 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호 개혁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당 지도부는 내달 14일 또는 15일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2020-11-29 10:54
  •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아울러 "정기국회가 한참"이라며 "2021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경제중점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사안 중 과도한 재정수반법률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등 국회 측과 충분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11-23 18:07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사모 자산운용사 운영에 필수적인 규제조차 풀어 사실상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우선 사모펀드 설립을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만들고, 최소 자본금도 2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업무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 감독할 의무가 모두...
    2020-10-29 13:03
  • 이낙연 만난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전 국민 소득보험·중대재해기업법 처리 요구
    이낙연 만난 김종철, 낙태죄 정부안 실망… 전 국민 소득보험·중대재해기업법 처리 요구
    고용보험을 넘어선 전 국민 소득보험 가입과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도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정부 재정을 좀 더 써달라"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모두 포괄하는 제도를 양당이 협력해서 만들어 낸다면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2020-10-13 15:35
  •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생기원, 중기부로 이관” 본격 추진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생기원, 중기부로 이관” 본격 추진
    또한 생기원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뿌리기업은 99.3%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생기원의 소관을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정리하지 못한 산하기관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기부와 생기원의...
    2020-10-08 13:57
  •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심위, 정동원 논란 ‘아내의맛’ㆍ‘놀면뭐하니’ 등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74돌 한글날을 맞아 방송언어 오ㆍ남용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글파괴에 앞장선 다수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심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MBC-TV ‘놀면 뭐하니?’, SBS-TV ‘박장데소’, 채널A ‘나만...
    2020-10-07 21:29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2020-10-06 11:18
  •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244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만7496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AI, 미래차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어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며 “본 법안에 담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9-13 09:29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은 10일 21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5대 분야 3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30대 입법 과제는 구체적으로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 사회 실현 △미래성장 희망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2020-09-10 13:04
  • 28일부터 첫 시행 ‘첨생법’…제약ㆍ바이오 종목 날개 달까
    28일부터 첫 시행 ‘첨생법’…제약ㆍ바이오 종목 날개 달까
    첨생법이란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토록 한 법안이다. 2018년 8월 발의돼 지난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같은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은 다른 의약품보다 심사를 먼저 받을수 있으며 임상 2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2020-08-28 08:00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수요ㆍ공급제도 완비…앞으론 실행에 중점”
    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수요ㆍ공급제도 완비…앞으론 실행에 중점”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발표한 공급 방안을 실행하는 데 힘쓸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YTN ‘이브닝 뉴스’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강력한 제도가 완비됐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이...
    2020-08-04 20:26
  • 정의당 “성과주의 문화 바꿔야”… 스포츠 기본법 제정 예고
    정의당 “성과주의 문화 바꿔야”… 스포츠 기본법 제정 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철인 3종 선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입법부터 시작해 중점과제로 삼아 노력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배복주 여성본부장이 제안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이번에 시행하고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스포츠 선수들의 비통한 죽음에...
    2020-07-31 17:23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 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2020-07-20 10:26
  •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건전화ㆍ신뢰회복 최우선 해결”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보완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추진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점검 등을 밝혔다. 사모펀드...
    2020-07-16 14:10
  •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ㆍ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
    2020-07-12 15:45
  •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아울러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지출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2020-07-01 12:00
  •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이에 따라 각국이 경제정책의 중점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의 일괄적인 긴급 지원에서, 피해 계층과 기업에 대한 선별적·효율적 지원을 강조했다. 코로나 충격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한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IMF는 특히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2020-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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