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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과주의 문화 바꿔야”… 스포츠 기본법 제정 예고

입력 2020-07-31 17:23

강은미 “모든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 패러다임 필요”

▲정의당이 31일 국회에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31일 국회에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31일 스포츠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철인 3종 선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입법부터 시작해 중점과제로 삼아 노력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배복주 여성본부장이 제안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이번에 시행하고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스포츠 선수들의 비통한 죽음에 대해 국민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가해자들로 지목된 사람들의 말 바꾸기, 관련 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처로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번번이 용두사미 되는 이런 결과를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하는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비슷한 사건 때도) 운동선수 보호법 만들고 스포츠 윤리센터도 출범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도제식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보다 메달을 중시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기본법 대표 발의를 맡은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즐기는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 전문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국가가 추진해온 국위 선양을 위한 패러다임이 수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스포츠 문화를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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