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130%)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김 직무대행은 이날 새마을금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영혁신위원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계획...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며, 이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9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24일 오후 국립한경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진행됐다. 정부와 공공영역에서 기관장의 모범적인 리더십 발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중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인 기관장 리더십을 보여준 9개 기관(공기업 3곳...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그동안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12월부터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애인들은 최근 몇 년간 버스 탑승, 편의점 접근 등 차별을 호소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로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고, 이동권이 점차...
그러면서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고,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 법령안을 입안한다.
금융위는 “이달 16일 오후에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는 앞서 이달 10일 중앙회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설치한 위원회로, 김성렬 위원장 포함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혁신위는 새마을금고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경영혁신위 운영계획과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혁신위는 경영혁신, 건전성 관리...
경영혁신위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영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3개월이지만 1차적인 목표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이므로 상황을...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지방의 현실 진단과 예측, 중앙-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 지방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방시대의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지원하는 데...
이번을 계기로 국가 행정력 동원하는 자세에 대한 반면교사도 필요하다. 일방적인 공무원 현장 투입 ‘명령’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갖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제 행사가 연이어 열릴 것인데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항상 잼버리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1원칙으로 하면서 숙박, 급식, 이동, 체험, 출국 등 모든 과정에서 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장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달라”며 “당분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조직위 등은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나 지자체와 협조 필요 사항을 조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영혁신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요청해 각 기관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 8명을 포함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8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새마을금고의...
대통령실은 현재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카눈에 대한 중대본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멕시코 정부는 이주 유입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난민·이민 관련기관의 행정력을 보강하는 대신 난민 신청을 억제하고 불법 이민 방지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 이주민을 보내는 데 익숙했던 멕시코가 전례 없는 이주민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특수한 국제이주 맥락에 놓인 멕시코를 계속해서 지켜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태풍 카눈의...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적극 권고했다.
중대본은 9일 “태풍 내습 시 야외 이동인구 최소화를 위해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후 강원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