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를 두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직 사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왕이 부장은 “미ㆍ중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도 많다”고 말한 데 이어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다.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면서 5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꽝찌성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꽝찌성의 투자환경과 산업기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꽝찌성 정부 관계자와 우리 기업인들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 △보 반 흥 꽝찌성 인민위원장을 비롯한 꽝찌성 대표단과 국내 기업인 70여 명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인력을 즉시 뽑아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문제는 인력 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자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든지 하는...
새 지도부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만큼 노사 간 갈등도 첨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25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기보단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태도가 싫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올해 355개소 예정)를 운영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처럼 아이돌봄 수요와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에 대한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성능개선 사업은 한전KPS의 고유 업에 최적화된 사업 모델로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노후발전소 대상으로 발전설비 현대화 사업이 본격 수출된다면 국내 관련 업체와의 상생·동반성장 및 수출산업화 증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정비 기술력을 입증,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카자흐스탄에서 ‘팀 코리아’의 위상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23일(현지시간) OCI홀딩스는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 유치행사 ‘KL20 서밋 2024’에서 중앙 정부와 투자 협력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8500억 원을 투입해 현지 회사인 OCIM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연 3만5000t에서 5만66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른 대입전형시행계획 제출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전날(23일) 내려보내기도 했다.
공문은 2025·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란 내용인데...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모든 대학이 50%를 택하면 전체 인원이 1000명으로 증원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5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애당초 정부여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의장이 됐을 때 그 권위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을까. 개원 직후 강 대 강 대치가 뻔한 여야 사이에서, 때로는 친정의 비판도 감내해야 할 국회의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인데도 이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엔 정부여당 탓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두 변수 모두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한국 경제의 고금리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외부요인의 충격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정책변수의 선제적 활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인재양성 등 비용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