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늘던 공무원 충원이 중단됐다.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들어 휴직 공무원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의 임용 여지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생계 수단을...
그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팬데믹 기간 주요 지방 정부에 친성장 정책을 요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중앙 정부와 다소 엇갈린 노선을 걷던 리커창이 물러나면서 3월부터 리창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리창은 대표적인 친기업 인사로 정평이 난 인물로,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
그런데도 리 총리는 과거 총리들보다 경제적 입김이 약하다는...
자문위원단에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두 번째 연임을 확정했고,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롭게 위촉했다.
박재환 교수는 현재 포스코 감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회계전문가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감리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5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임건태 한은 신용정책부장 ‘한은 대출제도 개편 및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발표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공급 가능”“연준, ECB 등 대출채권 등 비시장성자산도 적격 담보로 포함하기도”
한국은행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활용 테스트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관용 CBDC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기존 지급준비금(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과 기능, 성격이 동일하다.
테스트...
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테스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한다. 일부 활용사례의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Ⅰ형...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구축한 안전한 테스트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 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한국은행은 테스트가 당초 목표한 바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준비에 만전을...
‘BBB’ 신용등급의 이랜드월드와 콘텐트리중앙은 지난달 초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각각 740억 원, 50억 원의 미매각이 발생했다. 에스엘엘중앙(BBB)도 지난달 27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높은 금리를 치르고서야 발행할 수 있었다. 1년물은 연 7.20%, 2년물은 연 7.99%에서 표면이율이 결정됐다.
시장금리는 기업 속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AA-’ 회사채 3년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개월 연속(6월~9월) 무역수지 흑자 기조 등...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27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면서 전날 기록한 연고점 1349.5원을 재경신하며 1349.3원에 마감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달러 강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율 흐름과 큰 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듯 싶다"며 "특별한 요인 없이 투기적인...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27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면서 전날 기록한 연고점 1349.5원을 재경신하며 1349.3원에 마감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달러 강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율 흐름과 큰 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듯 싶다"며 "특별한 요인 없이 투기적인 흐름이...
거시 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바뀔 것이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온기가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기보다는 특정 업종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중시하던 보편적 세계화의 시대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도가 커지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신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5.17%일 때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22%,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66%, 보험업권은 0.69% 순이었다. 6월 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52%로,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0.30%p에 그쳤다.
치솟는...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펀드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살려 역할을 분담했고, 프로젝트유형, 규모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속도감있는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펀드는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로 금일 행사가 펀드의 성공에 이르는 힘찬...
김 실장은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자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