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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외교장관, 이·팔 전쟁 의견교환…“유엔 안보리 나서야”
    중러 외교장관, 이·팔 전쟁 의견교환…“유엔 안보리 나서야”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중국은 민간인에 해를 입히는 일체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왕 주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고, 강대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2023-10-16 21:08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2023-08-17 14:32
  •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이번을 계기로 국가 행정력 동원하는 자세에 대한 반면교사도 필요하다. 일방적인 공무원 현장 투입 ‘명령’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갖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제 행사가 연이어 열릴 것인데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3-08-16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B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한국에서 논의 18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연내 IPEF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계획 논의(석간) △이차전지 소재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점검(석간)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SW 진검승부’ 자율주행 SW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23-08-13 09:09
  •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민주당, 잼버리 파행에 “진정한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다시는 안 나와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과 소방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취약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을 기후위기 중심으로...
    2023-08-10 10:32
  • 폭염 불똥 튄 잼버리…온열질환자 속출에 전국 ‘비상’
    폭염 불똥 튄 잼버리…온열질환자 속출에 전국 ‘비상’
    행정안전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며,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 관리대책 등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2023-08-03 15:18
  •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인플레 새로운 주범은?] “기업 탐욕” vs “과도한 임금인상”…전문가들은 “둘 다 틀렸어”
    정부 정책적 판단 오류와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외부 원인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만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정부 정책 실수를 꼽았다.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대다수 미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2023-07-31 05:00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 총리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는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지방이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2023-07-26 15:00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이 장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2023-07-25 16:44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 등을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2023-07-25 15:26
  •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2023-07-24 15:55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가 더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휴양권 확대와 복지카드 도입 등 복지모델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2023-07-19 16: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자연재해를 포함 모든 재난 대응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수해민 구호는 뒷전으로 밀린 채 관리 책임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 속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사조차 장담하지 못한 상황 속 타인을 구하고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한 의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 2명의 릴레이 구조...
    2023-07-19 15:57
  •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만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19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2023-07-19 15:43
  •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9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974건이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집계치인 1486건보다 488건 늘었다. 농작물과 농경지는 3만1064.7ha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07.1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35.0ha 파손됐고 가축은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침수에 대해...
    2023-07-19 13:51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2023-07-18 11:01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지하 침수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요. 기존 국민행동요령에는 없었던 지하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지하공간 침수대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 침수된 차문이 안 열릴때…안전벨트 클립으로 ‘창문 모서리’ 치세요 반지하 주택과 지하...
    2023-07-17 15:40
  • ‘폭우 골프’ 홍준표 “주말 개인 일정, 프라이버시...개의치 않아”
    ‘폭우 골프’ 홍준표 “주말 개인 일정, 프라이버시...개의치 않아”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시장이 직접 수해복구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재해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시민은 안전한 일상을...
    2023-07-17 14:13
  •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2023-07-17 09:57
  • 尹, 우크라→폴란드 복귀 열차서 집중호우 긴급회의 주재
    尹, 우크라→폴란드 복귀 열차서 집중호우 긴급회의 주재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폴란드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해 피해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서울...
    2023-07-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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