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명칭과는 달리 ‘발전’ 대신 ‘규제’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유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법의 목적인 유통산업 발전과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편익 증진을 얼마나 달성했을까? 여러 조사와 수치로만 보면 “아니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유통학회 등 전문가 108명 중 83.3%는...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기간 종료 후 성장의 지속성이 낮고,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의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식품안전과학연구소는 KOLAS(코라스)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으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공식 인정받았다.
유해물질 저감화 연구와 식품분석법 개선연구 등 식품 안전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분석·처리 시스템 개발, 농가의 업사이클링 지원 및 중소업체와의 식품안전 생상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영역의 식품안전 검증과...
K-기업가정신센터는 개소 이후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현장 맞춤 교육,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캠프 등 45회 교육을 통해 총 198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진주시, 한국경영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16개 유관기관과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기업가정신 확산에 힘썼다.
이날 지난 1년간...
또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공공안전통신협회 등 관련 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중소조선연구원 등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대한조선학회 등 학계도 함께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등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선박 교통정보체계가 육·해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는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은 올해가 열세 번째 행사다.
본 대상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이끄는 기업들 중에서 불확실성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경영을...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제이에스코퍼레이션 감사로 신규선임될 예정이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 및 감사로, 천홍욱 전 관세청장은 신규 감사로 섬임된다.
이외에도 코오롱은 장다사로 전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을 사외이사로, 코오롱글로벌은 김두우 전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곽세붕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만 했던 법안 소위와 달리 이번엔 법안의 주요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바탕으로 여야 소위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핵연료 거버넌스, 운영 시점 명기, 부지 내 저장 용량...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는 어느 정도 뜻을 모았고, 2월 중엔 법안 소위를 열 가능성이 크다.
황 사장은 비방사성 지하연구시설이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연구시설을 통해 많은 나라가 국민...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소상공인의 59.2%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져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이들의 70.1%는 온라인 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 것 같다.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내용의 또 다른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안에도...
20일 학계에 따르면 이윤식 반도체공학회장(울산과학기술원 교수)·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성균관대 교수,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박재근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교수)·서승모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조중휘 반도체 소사이어티 前회장·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6명은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을 찾아가...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준위방폐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 조율조차 못 한 상황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계속운전 내용 등 일부를 두고 쟁점이 있다. 심지어 같은 여당 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