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협의 활성화 및 피해구제 지원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 중심의 직권조사 확대 △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이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1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등이다.
중기부는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를 ‘업력 7년 이내’로 한정하고 7년이내 기업에 관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창업기업이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마련했다.
주요 핵심...
체계적으로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된다.
창업·벤처 관련 주요 지원제도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일괄 연장된다.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하면 각각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제2 벤처 붐 안착과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태펀드 2700억...
이어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도전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탄소 중립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일에도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출범 후 4년여 동안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 부처로...
중소ㆍ벤처기업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모태펀드 2700억 원을 출자해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규제가 아니라 자유가 만듭니다.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지자체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책임으로 하겠습니다.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세금을 내는 당당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 진출 재기 촉진 방안’을 통해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업종 전환제도 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조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재창업 활성화ㆍ성장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대내외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업전환과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ㆍ디지털화 가속화와 탄소...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위법령 정비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이다. 2회 공모를 거쳐 총 200여 개 수혜 여행사를 선발한다. 이번 1차 공모에선 8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1차 결과를 고려해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체험형'과 '주도형' 두...
◇6100억원 규모 벤처펀드 신규 조성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 원 편성을 통해 61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0.3조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2만3천명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실전창업 준비금과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등 청년 창업기업대상 정책자금을 22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한다. 더욱이 총 4대 분야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에 재도전이 포함돼 있다는 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최대...
더불어, △P2P대출을 통해 인연을 맺은 투자자들이 능동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자의 서비스를 홍보, 자문하며 매출 증가를 돕고 △P2P대출을 이용한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창출했다. 또한, 지난 해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변동성과 함께 연 평균 6% 내외의 수익률을 지속했다. 그동안 투자 수익에...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그린성장 전략에 관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성장을 위해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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