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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3대 중견ㆍ대기업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전경련 "3대 중견ㆍ대기업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기업의 기회를 사전에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품목'이란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ㆍ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ㆍ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2021-11-04 11:00
  •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대리운전 전화호출 기업이 모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 5월 말께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전화콜 1위 업체인 ‘1577 대리운전’에 이어 영세 기업까지 연이어 인수하며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시장 침탈’이란 것이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이어 ‘대기업 총량제’ 등...
    2021-10-07 16:14
  •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이어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은 대기업과 플랫폼이 진출하는 것을 금지ㆍ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MRO) 사업 상생 협약에 쿠팡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이 진입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중 하나인 MRO 서비스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약이 이뤄진 바 있다....
    2021-09-07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국회)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더민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9:30 영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
    2021-09-05 13:23
  •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이번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2021-09-02 12:00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이어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납품대금 현금결제비율(%)은 2016년 57.5%, 2018년 62.5%, 2020년 83.7%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앞으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 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2021-08-05 12:00
  •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한국은 2018년 12월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올해 1월부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 교수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전후의 단기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 영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64.2% 감소했고, 실질생산성 증가율은 61.7% 감소했다. 사업체 수 증가율도 53.1% 감소했다. 권 교수는 “중소기업, 영세한...
    2021-05-26 10:41
  • ‘참 괜찮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평균 4.8명 뽑는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평균 4.8명 뽑는다
    직무 적합자 채용과 기업홍보 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제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 중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82.3%)’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35.6%)’, ‘청년추가 고용장려금(35.5%)’ 등도 나왔다. 채용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1-04-11 12:00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상생 협력기금 1조 원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비대면·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및 탄소 중립 분야와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발굴해 ‘자상한 기업’ 협약도 체결한다. 친환경 소·부·장 분야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 등이...
    2021-02-17 12:00
  •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권칠승 중기장관 취임…“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회복 최우선“
    연대와 협력의 상생경제에 대해서는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차원의 상생경제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기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라야 하는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2021-02-08 12:0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 후보자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간 협력, 대ㆍ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기업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주력산업...
    2021-02-03 11:11
  •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정기배송에 적합한 소상공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선결제+정기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제조‧서비스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 상점 약 2만개와 공방 600개도 구축한다.
    2020-12-17 14:00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하고, 경영 책임자와 현장 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의 강한 처벌 기준이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020-12-16 12:16
  • 출범 10년 동반위 “온라인 플랫폼 등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 협의체 만든다”
    출범 10년 동반위 “온라인 플랫폼 등 신구 산업간 갈등 해소 협의체 만든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간의 연계를 검토하여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도 도모한다. 동반위는 신·구 산업간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중재자이자 상생협력 촉진 촉매로서 역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유경제 등 관련 신·구 산업간의 사회적 이슈 및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갈등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2020-12-10 18: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당기 소득에서 투자와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유보금 등)이 소득의 6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제는 중견기업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2020-12-08 05:00
  •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중소기업 61% “주52시간제 이미 시행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해야 한단 의견이 56.3%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2020-11-16 12:0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이 부원장은 “유통플랫폼의 직접 배달서비스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갈등을 벗어난 신사업 갈등구조”라며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로만 풀 수는 없다”고 짚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도 “이미 정해진 법과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더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2020-11-11 20:3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신청과정 복잡하고 적합업종 고시까지 최장 15개월 ‘보호공백’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영업범위 제한 어겨도 ‘권고’ 조치 그쳐지정심의위 회의내용 비공개…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도입 2년을 맞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개편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협약을 맺었더라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2020-11-11 18:05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을 신청해도 대·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철회된다.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의 경우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서점업의 경우 5년간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한다. 다만 업계 반발을 감안해 예외규정으로 1년에 한곳...
    2020-11-11 05:01
  • 현대차 &quot;소비자 위해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quot;…중기부 &quot;상생 가능해야&quot;
    현대차 "소비자 위해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중기부 "상생 가능해야"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된 상태다. SK그룹은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인 SK엔카와 SK엔카 직영사업부(현 케이카)를 매각하기도 했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지난해 초 지정 기한이 끝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2020-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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