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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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 지원…4조5000억원 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되며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 10개에서 13개로 늘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 제공에 나선다. 교육부와 협의...

2016-01-18 10:00
이목희 “중소적합업종 강화하면 원샷법 추가 양보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12일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금보다 일정 부분 강화하는데 새누리당이 동의하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관련 추가적인 양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의 쟁점법안 협상과 관련 “이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고 대기업이 이를...

2016-01-12 13:47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 자본에 돌아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서울시가 맨 앞에 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시키는 경제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보호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상생협약을...

2015-12-31 10:29
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12-22 20:27
중기중앙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부산 中企 간담회' 개최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대기업 권고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실상 중소기업계 전반에서 부는 적합업종 법제화를 주장한 셈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5-12-18 17:35
한경연, “시장진입 규제가 투자위축 유발”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와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진입 규제는 산업 공동화 현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은 “잠실 롯데타워의 건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한 배경에는 호텔, 영화관, 백화점, 테마파크, 면세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에...

2015-11-26 13:11
한국 경제 저성장 늪에 빠지나…새로운 성장 정책은?

경희대 안재욱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발표하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서 ‘고령ㆍ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변경해지고지제도,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2015-11-24 14:00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이는 낙후된 상권을 재생하고 지역 상인의 자립적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상점 육성은 지역 상인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자치단체 중심의 상권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소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의무 선정 문제를 놓고...

2015-11-23 10:57
윤상직 장관 "구조적 경쟁력 극복 위해 중견기업 성장 필요"

윤병은 아주산업 대표도 “고강도, 대구경 등 개선된 콘크리트 파일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기술개발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중국 등 수입 제품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산업 발전 측면에서 조달청이 물량의 일부를 중견기업에 할당하는 등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2015-11-20 15:03
두부 중소기업, “KDI 두부시장 적합업종 보고서 진실 왜곡·여론 호도”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타당한 통계를 가지고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오도해 여론몰이에 나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된지...

2015-11-19 14:42
[기자수첩] 중기업계 영역 넘보는 대기업, 방관하는 정부

문제는 정부가 앞에서는 ‘창조경제’,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중기적합업종제도의 강화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게 했던 공공조달 시장을 대기업에도 열어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물론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부작용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헤비급(대기업)과 라이트급(중소기업)이 맞붙는 것은...

2015-11-19 10:36
KDI “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후 매출 정체…소비자 후생도 감소”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을 통해 “적합업종제도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15-11-16 12:00
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 함에 따라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고 대기업측이...

2015-11-11 16:35
동반위 잔칫날 쓴소리 한 박성택 회장… "적합업종 실효성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등 정부 고위 관료들까지 한 자리에 모인 동반위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다. 이런 자리에서 박 회장이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며, 동반위 정책에 날을 세운 셈이다. 박 회장은 특히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적합업종은 일부 왜곡된 인식으로 제도 실효성에...

2015-11-10 20:35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정부, 여당 협력 촉구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 "300만 중소기업이 한 명씩만 고용해도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 내에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로 확대 등을 내놨다. 그는 갑을개혁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2015-11-08 15:03
야당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정기국회 처리할 것"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통신요금 원가공개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의 의무할당을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기금 설치 등...

2015-11-08 14:06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해야"… 中企 목소리 커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가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2015-10-16 14:00
[2015 국감]"중견기업 육성, 제도 정비 시급… 관련 법간 상충 해소해야"

이에 따라 여전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각종 규제에서 대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지만 의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분리했으면 규제나 지원에 있어서 당연히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을 육성시키려면 법상에서도 상충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정의 및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4 14:43
[2015 국감]전순옥 의원"내부비리 고발 동반성장위 직원, 대기발령 불이익 압박"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공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을 주업무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근거로 설립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가 최근 설립근거인 ‘상생’과 ‘동반’ 대신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직장 상사를 내부 고발한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직원 A씨가 ‘대기발령’인사 조치를 받은 사실이, 국회...

2015-09-13 17:19
[정운찬 칼럼]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동반성장

이를 위해 제도 변화 없이도 정책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제도화’, ‘정부조달의 중소기업 위주 발주’ 등의 동반성장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은 남북한 화해 협력의 제도화 없는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5-08-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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