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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2024-01-02 13:59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제도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 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2024-01-01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전환·구조개선으로 매출 20~30% 신장”
    중기부는 이와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년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사업전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공동사업전환’ 제도는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상호 협력해 함께 전환할 수...
    2024-01-01 12: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21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보의 팩토링 서비스는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등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3-12-31 10: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2.5%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2023-12-19 14:21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 통과자는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사업실패 특수채권은 법인 재창업 시 출자전환파산 시 압류면제 재산 정액→정률 개선해 물가상승 반영 정부가 우수 재창업자에게 파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2023-12-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제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석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발간 △환경부, 제7차 한-중 연례 환경국장급 회의참석 20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도시’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2023-12-17 10:05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2023-12-13 16:5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2023-12-12 10:00
  • 중기부, 제1호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세아베스틸 승인
    중기부, 제1호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세아베스틸 승인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해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 후 12월 8일 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했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 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해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2023-12-1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여수), 15:30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여수)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여수...
    2023-12-10 08:51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차특별법이 통과돼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차특별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과...
    2023-12-08 17:12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딜로이트 안진은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더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
    2023-12-04 10:35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2023-12-03 15:13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그동안 정부는 클라우드 전환 저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2023-11-26 15:32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2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그간 기업이 체외진단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지만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
    2023-11-26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계열화사업자 육계 공급현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 간담회(평택) △농식품부 차관 09: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프리미엄 한류 콘텐츠로 중소·영세기업 제품 40개를 전세계에 알린다 △정황근 장관, MZ 혁신모임 ‘농벤져스’와 만나다 △제55호 ‘A-벤처스’를...
    2023-11-26 09:09
  •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野, 누워서 침뱉기”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가 문제 될 때 대기업·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0:17
  •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기촉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올해 10월 15일 일몰됐다. 기촉법은...
    2023-11-15 08:29
  •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이에 LG유플러스는 스마플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준수를 도와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전승훈 스마트인프라사업담당은 “스마플이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산업현장에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2023-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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