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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인수합병(M&A) 목적 자금 지원도 녹색 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간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예비 그린유니콘을 위해서는 빠른 성장을 한 기업은 매출 때문에 '재정 조건 미달'로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은 신청 조건을 보완한다. 또, 이날 방안엔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2024-02-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2024-02-25 08:51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2024-02-22 13:1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2024-02-20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4:00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구)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4-02-18 09:54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또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해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2024-02-16 06:00
  • EU '탄소배출 의무보고' 임박…국내 중소기업 78% "그게 뭔가요?"
    EU '탄소배출 의무보고' 임박…국내 중소기업 78% "그게 뭔가요?"
    정부는 향후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일부가 아직도 보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 심지어 보고 대상 기업임에도 이를 모르고 있던 기업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조사...
    2024-02-15 08:28
  •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 중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EU-CBAM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인프라(MRV) 전용사업(2024년 24억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2024-02-08 11:09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전기·전자·석유화학·철강 업종 등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수도권 주력산업을 보조해 주는 부품·소재 뿌리 공정 기업이 포진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1537만 4200㎡ 규모에 8538개 업체가 입주해 11만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산업전환·공간재편...
    2024-02-06 17:33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관리공사는 2019년 6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시행자인 PFV의 신규 민간참여자로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A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 직원 B 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D 씨와 공모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실제 컨소시엄 대표사는 D 씨가 설립한 A사인데도 선정...
    2024-02-06 14:00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길이 장기간 막혀버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2024-01-31 05:00
  •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2024-01-30 17:00
  • 7월 미래차법 시행…차부품 업계 “부품업계 중심 금융·R&D 정책지원 필요”
    7월 미래차법 시행…차부품 업계 “부품업계 중심 금융·R&D 정책지원 필요”
    R&D, 사업화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품 기업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으로 전환하는 데 미래차법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특히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받기 어렵다는 애로도 나왔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2024-01-30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수출중소기업 기업애로 청취(석간) △1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소형모듈원전(SMR), 미래 에너지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눈앞에 △제3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 출범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R&D 투자 강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2024-01-28 09:42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정부에 소송 제기
    그간 면사랑은 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1993년부터 오뚜기에 '옛날국수' 등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면사랑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오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4-01-23 21:38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통화 유동성 축소를 위한 고금리 정책과...
    2024-01-16 17:34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 방향 브리핑'을 열고 올해 중기부의 주요 추진정책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선 3대 부담(전기료...
    2024-01-11 14:05
  •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기술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2024-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녹색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속...
    2024-01-07 09:01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수분양자들은 HUG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더 많은 부동산 PF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HUG나 주금공의 공적보증에 대한 지원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과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수단으로...
    2024-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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