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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2024-02-26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서울 중구),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10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2024-02-25 08:51
  •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오현주 대신경제연구소 공급망ESG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노동·인권에 이어 환경영향·부패 등에 대한 실사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사·자회사는 물론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전반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2024-02-23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4:00...
    2024-02-18 09:54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2024-02-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제2차 무역기술안보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2024-02-12 08:36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2024-02-08 10:55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했는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조사 개시 후 입증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 기관이 가지는 법 집행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에...
    2024-01-31 17:1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2024-01-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근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통상협력 강화 △석유화학 무역장벽, 현장에서 수출해법 모색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본격 가동 △경제자유구역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고 △이공계 청년, 첨단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2024-01-28 09:42
  •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해 벤처기업인...
    2024-01-25 09:12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이에 대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고 플랫폼 반칙행위...
    2024-01-24 11:48
  •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2024-01-24 08:46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비정규 부서가 정규 부서의 2%, 정원의 0.2%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5%와 1%에 그쳤다. 운영 방식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 그 결과, 직제에 없는 상위직(국장급 1명·과장급 14명)이 운영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부서운영비 2억 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아울러...
    2024-01-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다.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다고 홍보했다. 씁쓸하다. 서면발급 사항 여부가 불분명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서면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2024-0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4:30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2024-01-07 09:01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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