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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침해 분쟁을 중재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간 기술침해 분쟁 조정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 사실의 진실 여부, 적정한...
    2021-09-27 13:24
  •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 업계는 “골목 시장 침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정은 최근 카카오의 ‘무한 확장’을 지적하며 전방위적 규제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내세우며 대형 IT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고 한 것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2021-09-14 18:00
  •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기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과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대부분의 기술유출 유형이 내부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사이버보호 활동과 기술침해조사 및 분쟁 조정 등 기술유출 발생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ㆍ중견기업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 유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2021-08-30 07:00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 3% 이상 증감 등) 해야 하면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상생조정위원회는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관한 수사‧자문 강화를...
    2021-08-27 10:00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제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제도 마련됐다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를 계기로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0 11:00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만난 중기업계…“양극화 문제 해결 노력해달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만난 중기업계…“양극화 문제 해결 노력해달라”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정인재 확보 방안,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공공조달 최저가 관행 개선, 주52시간제 현실 및 문제점, 원자재 수급 원활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동연 전...
    2021-08-05 16:30
  •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특히 국내 기업이 경험한 침해사고 중 약 60%가 랜섬웨어이며 올해 7월까지 랜섬웨어 피해신고 97건 중 79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보안에 취약한 문제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2021-08-05 11:00
  • 해외서 오는 불법복제품ㆍ위변조제품 급증…AI로 판별해 국내유입 차단한다
    해외서 오는 불법복제품ㆍ위변조제품 급증…AI로 판별해 국내유입 차단한다
    라온피플 관계자는 “AI기술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위변조 제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불법복제품 판독 솔루션을 통해 지식재산권은 물론 중소기업 및 제조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전 세계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에...
    2021-07-08 11:43
  • 삼성전자, 오픈소스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 오픈소스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내 제반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지난해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오픈체인 프로젝트'의 인증을...
    2021-07-08 11:00
  • [인터뷰] 신화수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장 “스마트 산단, 정보보호 역점”
    [인터뷰] 신화수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장 “스마트 산단, 정보보호 역점”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데 더해 정보기술(IT) 기업 비중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도 막대하다는 의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2014년 인천과 대구에 처음 설립된 뒤 현재 전국에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등을 도맡는다....
    2021-07-07 13:47
  • 디도스 공격 탐지, 중소기업 9분ㆍ대기업 3분
    디도스 공격 탐지, 중소기업 9분ㆍ대기업 3분
    중소기업의 디도스 공격 탐지 시간이 대기업에 비해 3배나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에 참여한 기업 중 30개사는 114개의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제 사이버 공격과 같은 방식으로 2021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하고 이런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모의훈련은...
    2021-07-06 14:00
  •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력난](하) 서울서 멀수록 더 힘들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력난](하) 서울서 멀수록 더 힘들다
    KISA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는 대·중견기업이 2%, 중소기업이 98%다. 중소기업 해킹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금액은 2016~2018년 3년간 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안의식은 형편없다. ‘2020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중 사이버(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곳은 0.6% 수준이다. 사이버 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도 17.3...
    2021-07-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석간) △장관-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차세대 전기차 기술, 선제적 표준화 착수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반도체 특위(의원회관), 10:00 공공기관장 간담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별관) △산업부 차관 10:30 나노코리아 2021 개막식(일산 킨텍스)...
    2021-07-04 09:26
  •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지원
    국내외 특허권 등 5478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획득했고, 심판ㆍ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1808건 진행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조사 시행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역량 강화 교육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으로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 확장할 계획이다....
    2021-06-22 06:00
  •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또, 다양한 ICT 서비스의 개발ㆍ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어,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달 초부터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점검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컨설팅ㆍ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ㆍ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AI로 인한...
    2021-05-31 12:00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변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이를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할 때 성립한다”며 “변협은 로톡이 아닌 변호사를 규제하고 있어 로톡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공권력 행사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갈등 중재를 위해 스타트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2021-05-26 15:31
  •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핵심기술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 도전적인 초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의 틀도 변화시키고, 기업의 도전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가 가진 규제를 한 곳으로 모아 ‘모빌리티 생태계 규제’라는 포털을 만들어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법적 위험성을...
    2021-05-26 10:41
  •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다만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행위 규제기관인 만큼, AI 서비스의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줄타기가 요구된다. 이번 자율점검표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칙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권고 수준이다. 신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ㆍ과태료 조항이 확산되는 피해를 적절히 막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2021-05-13 15:30
  •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특히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점검표가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점검사항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2021-05-12 14:00
  • [스페셜리포트] 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
    [스페셜리포트] 기술 베끼고 계획서 빼돌리고...스타트업이 멍든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와 분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상담 요청이 매년 6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통합 상담 건수는 2018년 5724건, 2019년과 2020년 각각 6152건, 654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들은 분쟁 조정과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을 지원받는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2243억 원에 달한다. 스타트업에서 기술 유출이...
    2021-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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