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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산업경쟁력과 산업기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화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련 이슈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제1차 공급망...
    2023-05-22 18:59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법적 분쟁에 대응할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창업자가 분쟁 해결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사업은 좌초 위기에 빠지고, 정상적인 경영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동력과 의지 상실로 이어진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법과 제도의 구멍도 기업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아이디어 침해나 데이터 부정사용...
    2023-05-22 06:00
  •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인원 80명으로 확대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인원 80명으로 확대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5-21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한국과 캐나다는 고급 신흥기술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구축, 역내 새로운 사업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안보 우선순위 공조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해 반대하며,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2023-05-17 18:36
  •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尹 “G7서 한미일회담 개최…워싱턴선언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
    그 첫 성과로 올해 3월 약 9조3000억 원 규모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을 가졌다”며 “특히 올해 1월 UAE(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에선 3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 유망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9 11:08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나마 중기부가 최근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침해한 한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으로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2023-05-08 19:30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등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단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IP 주소로 접속 제한을 하지 않아, 아이디 패스워드만 유출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영세기업 개인정보...
    2023-05-07 12: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숙원 푼 벤처업계 '환영'...이영 "벤처업계 숨통"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혁신단체협)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크게 환영했다. 번체업계는 복수의결권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자칫 본회의에서 막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
    2023-04-27 19:21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설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지휘‧지원, 첩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26 11:25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023-04-24 12:00
  •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중소 직원·기술 빼앗아...도마 위에 오른 애플의 ‘갑질’
    파트너십·기술통합 목적으로 다가가 애플의 관심 “죽음의 키스와도 같아” 특허 시스템 대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애플이 중소기업의 직원과 기술을 빼앗아 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잠재적 경쟁업체를 약탈하는 대기업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파트너십이나 기술 통합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다가간...
    2023-04-21 09:47
  • [사설] 기술 보호,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의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어제 회견에서 “아이디어 탈취는 다른 부정경쟁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2023-04-19 05:00
  •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베껴놓고 ‘기술 보호대상 아냐’ 억지 주장”…中企 기술‧아이디어 탈취 엄중 대응해야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이뤄진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아이디어 침해 신고는 특허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아이디어와 성과물,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전문기관을...
    2023-04-18 15:00
  • [챗GPT 사용지침上] "산업계 '성배'인 챗GTP…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챗GPT 사용지침上] "산업계 '성배'인 챗GTP…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거대 언어모델에 대한 사전학습이 가능하며, 초거대 언어모델에 대한 베이스 모델 제공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교수는 “오픈AI는 API사용에 대해 비용지불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에는 초거대 AI모델을 공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본다”며...
    2023-04-17 05:00
  •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국민통합위, 'AI 양극화' 대비책 마련…"누구나 격차 없이 고르게 활용"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뢰·윤리 문제는 안전·기본권 침해 등 AI 위험성에 대한 대응 강화, 편향성에 의한 차별 문제 해소, 악의적 사용 방지 등 윤리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상반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와 일반 국민들이...
    2023-04-12 17:32
  • 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중기부, 中企기술 침해한 기업에 첫 시정권고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및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 하지 말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중기부는 A사가 시정권고 처분을...
    2023-04-11 12:00
  •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면 된다.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안착하도록 하고, 효율성이 부족한 것이라면 기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2023-04-11 06:00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작했다. 중기부 외의 유관부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조정‧중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원이 된다. 중기부는 조정‧중재‧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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