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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현재 인력지원 관련 법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중소기업인력법 등이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처럼 아예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발생이...
    2023-04-25 15:03
  •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지원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2023-03-27 11:57
  • 추경호 "美SVB 파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의주시해 신속 대응"
    추경호 "美SVB 파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예의주시해 신속 대응"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산은)을 이달 중 신설...
    2023-03-1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개발 중소기업 현장 방문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연구기관 간담회(전자기술연구원, 성남) △전문연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방안 논의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 개최 △美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 세미나 개최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23년도 상무관...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술 보호 선도기업 육성, 정책보험 및 법무 지원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01-19 17:39
  • KB금융, 인사 및 조직 개편…'안정' 속 변화 꾀했다
    KB금융, 인사 및 조직 개편…'안정' 속 변화 꾀했다
    먼저 모든 계열사의 중장기 자산 운용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는 AM(Asset Management·자산관리) 사업 부문을 신설했다. AM부문은 박정림 총괄부문장 겸 KB증권 대표가 관할한다. 기존 3개 비즈니스 그룹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허인 부회장이 개인고객·자산관리(WM)·중소기업(SME) 부문을, 이동철 부회장이 글로벌·보험 부문을, 양종희 부회장이 디지털·IT(정보기술)...
    2022-12-27 22:43
  •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내년 360조 원으로 늘려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출을 보호한다.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p 올리고 1.5%p 추가한 금리우대프로그램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2022-1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웨스틴조선), 13: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 개최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2-12-18 09:11
  •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2022-12-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선도기업 및 혁신품목 선정 △2022년 지식서비스 R&D 포럼 개최 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1:30 중소유통 풀필먼트 개소식(포항) 14:00 철강업체 현장방문 (포항)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 개소식 △한-미 산업기술협력 포럼 개최 △화학산업 포럼 결과 발표 △1차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2022-12-04 08:56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사례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2022-11-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 추진(석간) 2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협업 추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3일(수) △고용부 장관 07:30...
    2022-11-20 09:37
  • 이노비즈협회, D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보호”
    이노비즈협회, D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보호”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지원 △이노비즈 회원사를 위한 맞춤형 보험 솔루션 개발이다. DB손해보험은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맞춤형 보험솔루션을 지원한다. 협회는 DB손해보험이 시행사로 선정된 정부지원 보험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세종...
    2022-11-14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복원 △산업부-SK그룹,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제428차 무역위원회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동차산업전략 원탁회의(자동차회관) △산업부 1차관 14:30 광주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광주 산단공) △산업부 2차관 07:10 에너지법학회 간담회(메리어트H)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2022-09-25 09:15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을 신설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상생거래환경조성에 8억 원을 들인다.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것...
    2022-08-31 10:13
  • 인사 종합 / 8월 9일
    상임위원 강희업 ◇국장급 전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병권 　◆조달청 △차장 이상윤 　◆산림청 △차장 임상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산림보호국장 김용관 △북부지방산림청장 임하수 △동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 　◆한국일보 △논설위원 정영오
    2022-08-09 17:32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진로지도부터 경력 설계 취업 지원 △청년을 위한 일 경험 지원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 △고령자·노동자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을...
    2022-08-03 11:16
  •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TF 회의...
    2022-07-21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불편사항 해소 추진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에너지도시 서울 △2차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RCEP, 첫 메가FTA의 활용촉진방안 논의 21일(목) △산업부 장관 09:30 반도체 산업전략...
    2022-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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