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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애타는 소상공인...“손실보상은 언제?”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 금지가 대부분 해제돼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업할 수 있어진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5월 중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1-05-21 13:30
  • 오동윤 동아대 교수, 제8대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
    오동윤 동아대 교수, 제8대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
    2006년부터 중기연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2013년부터 동아대에 부임해 중소기업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내달 법정기관으로 전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바뀐다. 내달 11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2021-05-21 11:28
  •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신 교수는 “지역이나 업종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길 때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지금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차등한다는 건 다소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2021-05-21 05:00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 의원의 법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등에 쓰도록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법안은...
    2021-05-17 21:2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그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였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2021-05-17 06:00
  •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경제계,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 발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가이드에는 해고자ㆍ실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2021-05-16 12:00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발생했던 챗봇 사건은 우리 사회가 AI의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숙제를 안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업ㆍ연구자 등이 AI 제품ㆍ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혼란을 겪거나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AI 신뢰 확보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술적ㆍ재정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신뢰성 기준을 준수하는 데...
    2021-05-13 15:30
  • 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4기 첫 번째 전체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대정부 권고’,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 조치 중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운영 내실화, 미공개 핵심데이터 개방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첫 안건은 인공지능이 전 산업ㆍ사회에 빠르게 도입ㆍ확산함에...
    2021-05-13 15:30
  •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번 자율점검표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벌칙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권고 수준이다. 신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ㆍ과태료 조항이 확산되는 피해를 적절히 막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상은 다 신기술, AI가...
    2021-05-13 15:30
  •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모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해야”
    그는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제1차 계획의 경우 조합의 판로 지원에 중점을 둬 자생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기업자 범위와 조직...
    2021-05-10 11:28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중소기업 주간은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하는 법정주간이다.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로 정해졌다. 올해 중소기업 주간은 33개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이 공동개최하고 26개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후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21-05-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중견기업 연구인력 3년간 연봉 40% 지원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균형발전 포럼(세종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전기차-수소차 전환 선도(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무역기술규제 대응 위해 민관 연합전선...
    2021-05-09 09:15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순차 확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순차 확대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협동조합 관련 중소기업 기본법 법안 개정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2021-05-03 09:28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다 묶어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본적으로 독점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반독점법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김우찬 고려대...
    2021-04-27 15:29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쟁점이었던 일방적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의 분담규정으로 보완이 돼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2021-04-27 13:41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이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소비 추세 등이 급변하는 가운데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고자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5000여 개, 가맹점 27만 개로 연간 매출(122조원)이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종사자는 133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4.7...
    2021-04-26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1:00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롯데H), 14:00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기술센터) △주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개발·사업화 본격 추진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 △산업일반분야 탄소중립R&D 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유통...
    2021-04-25 10:09
  •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양향자…“초선 전문능력 활용”
    與, 반도체특위 위원장에 양향자…“초선 전문능력 활용”
    이 때문에 양 의원도 애초 당 대표가 특위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특위 구성 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에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반도체는 아는 바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제안자이자 전문성도 지닌 양 의원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이에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에 초선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적극...
    2021-04-21 14:00
  • 중기중앙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협동조합 재도약 발판 될 것”
    중기중앙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협동조합 재도약 발판 될 것”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되는 데 대해 “협동조합의 재도약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이 협동조합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중기협동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2021-04-20 15:55
  •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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