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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업계, “반도체 경쟁 심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환영”
    반도체업계, “반도체 경쟁 심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환영”
    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높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중소기업 최대 3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8-05 17:09
  •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또 지난달 20일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을 강조하며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앞서 로드맵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토론회를...
    2022-08-01 06:00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실효성 및 법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에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정 교수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권혁면 연세대 교수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에 대한...
    2022-07-20 18:46
  •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의 소부장 강화 방침에 맞춰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IAT도 소부장 해외진출 협의체를 출범했다. KIAT는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원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부장 기업 지원에 힘썼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협의체로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 중이다. 이에...
    2022-07-19 11:00
  •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업계 안팎서 "가상자산 거래소, 기능 쪼개야" 주장 대두
    이어 "금융 지주회사처럼 주요 기능을 제외하고 모듈화해 (거래소를) 나눌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사례처럼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 협회가 사업에 진출한 모델도 있지 않아"라고 귀띔했다. 한편 거래소에서는 기능을 분화하는 게 디지털 자산의 본질에 역행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증권과 다른 가장 큰 특성으로 탈국경이...
    2022-07-18 15:20
  •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사업 계약금액 제도 개선 필요"
    기본적으로 납품 실적이 없으면 다음 납품을 못 하기에 손해를 보면서도 납품하는 게 현실이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2일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조달 계약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종욱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7-12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지정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 13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6:00 주한일본상의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화학물질 규제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자율주행 수용성...
    2022-07-10 09:30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겹쳐 더 버티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도저히 5.0%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저항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을 늘리고, 고용 축소와...
    2022-07-01 05:00
  •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한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다음주에는 60시간 넘게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직된 주...
    2022-06-24 17:05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최근에는 진단, 검사, 수술, 치료 등 진료 전반에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기본으로, 병원 운영과 연구개발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병원들이 직접 디지털치료기기나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의료기기와 의료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주요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성과 창출에 나섰다. 디지털헬스케어...
    2022-06-22 08:00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2022-06-21 15:49
  •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를 통한 단가 조정은 요원하다"며 "23년간 제자리걸음을 끝나고 벼랑 끝에 몰린 중기 현장 의견을 보완하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기본권을 찾기 위한 개선...
    2022-06-21 15:33
  •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오 교수는 “중국산 로봇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싼값으로 들여온 중국 로봇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산 로봇의 독점이) 백도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로봇의 자국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처럼 로봇 또한 국가전략산업으로 보고 로봇의...
    2022-06-1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상담지원 사업 추진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중소기업정책심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2:00 탄소중립 차관급 담회(서울) 15:00 UAE원자력공사 하마디 사장 면담 (서울) △2차관, UAE 원자력공사 사장과 양국간 원전협력 강화방안 논의 △바이오·백신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05-29 09:08
  •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2022-05-24 18:52
  •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중소기업기본법은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31개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29개 정부부처·광역지자체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19일 예술의전당에서는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가 열리며,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IDEA 전시’가...
    2022-05-15 14:32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무경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정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종과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2022-05-11 17:03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경제적 약자 보호, 특허침해‧기술탈취 방지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수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행정 구현, 인권친화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국격에 맞은 인권정책 수립, 외국인에 대한...
    2022-05-06 17:00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중소기업계는 기술 유용 기업과 범죄자에 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기술탈취 권리침해 관련 법률 제도 정책 개선 필요 사항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하지 못한 제재’(4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 교수는 “지난해 국민적...
    2022-04-25 05:00
  •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이 간사는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2022-04-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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