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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2022-02-24 10:47
[속보] 與 "이재명 집권 6개월 내 선거개혁ㆍ1년 내 개헌…연동형비례대표제ㆍ4년 중임제ㆍ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제시했다.

2022-02-24 09:18
이재명 ‘정책단일화’ 구상에…안철수·심상정 “지면 정치개혁 안할건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3지대 후보들에 제안하며 정책단일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인 공개제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물밑접촉을 통해 먼저...

2022-02-23 16:06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그러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2022-01-20 11:11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유형 중 하나이다.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보도가 연이어 사회면을 장식하였다. 왜 지역 내 부동산 비리와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2021-11-19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2021-05-06 05:00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이어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 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다"며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과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조적인 양당 독식 체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 등...

2021-04-28 13:36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 거치되 결과엔 승복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2-29 05:01
[선택 21대 총선] 허영,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에 진보 첫 깃발…김진태 꺾고 당선

후보 중 사실상 처음으로 당선됐다. 허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김 후보와 2~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개표 후반 격차를 급격히 벌리면서 승리를 차지했다. 춘천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 이후 8차례 선거에서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허 후보의 당선은 춘천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 후보는...

2020-04-16 04:23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6월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석수 논의 등 다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석폐율도 적용하고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는 구조로 가려면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국민이 단 한 석도 느는 걸...

2020-04-16 04:00
브렉시트 운명의 날…100년 만에 12월 총선, 영국 민심은 어디로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하는 구조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은 약 3년간의 지루했던 브렉시트 공방을 끝낼 수 있다. 핵심은 어느 쪽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보수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현재 합의안대로 브렉시트가 실시된다. 존슨 총리는 과반 의석...

2019-12-12 11:11
'추다르크' 된 세탁소 집 딸...의리ㆍ추진력의 아이콘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각종 기록을 세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초선 시절 김대중 후보 캠프에서 얻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의 유세단장으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했다. 야당 운동원들에게 돌맹이가 날아들 정도로 지역감정이 심하던 시절 그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2019-12-05 12:44
안철수 측근 김근식 바른미래당 탈당 "야당 바로세우겠다"

손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수구보수 세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더 이상 야당다운 야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오히려 증원하자면서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배분 확대만이 선거법 개정의 정당성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다운...

2019-11-26 21:40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

2019-10-30 11:05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이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해 소소위를 구성,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5당...

2019-01-24 15:20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1소위를 열고 각 당의 진전된 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협상에서 의미, 비례성, 대표성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2019-01-17 14:50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하거나 양보할 수...

2019-01-10 21:14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달 중 특위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 협상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2018-12-16 13:39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변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 확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현재 안정적 지지율 유지와 21대 총선 때도 승리가...

2018-11-11 18:27
장병완 “투자ㆍ고용 모든 지표 안 좋은데… 정부 경제인식 국민과 괴리”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결단을 내려 경전선이 착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또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선거구제 개혁"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해주셨지만 거대 양당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라도 오늘 합의를 도출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2018-1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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