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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보고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8개 분과별 정책 과제를 밝혔다. 소득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등 현행 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불평등 대응 등이 제시됐다. 주거...
    2021-04-30 09:19
  • [종합] 취임 100일 맞은 바이든, 첫 의회 연설서 2000조 규모 ‘미국 가족계획’ 공개
    [종합] 취임 100일 맞은 바이든, 첫 의회 연설서 2000조 규모 ‘미국 가족계획’ 공개
    저소득층·중산층 위한 교육·보육 등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중국과 정면 대결 의지 선명"우리가 첨단기술서 세계 리드 못할 이유 없어"부유층·기업 증세 통해 재원 확보 방침…거센 반발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이후 첫 의회 합동 연설에서 미국이 이륙할 준비가 됐다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선언했다. 아울러 중국과의 정면...
    2021-04-29 16:01
  • 백악관, 바이든 취임 첫 의회연설 앞두고 ‘가족’ 초점 1.8조 달러 새 부양책 공개
    백악관, 바이든 취임 첫 의회연설 앞두고 ‘가족’ 초점 1.8조 달러 새 부양책 공개
    10년간 3~4세 아동 무상교육·유급 휴가 등에 1조 달러 지출 저소득층과 중산층 위한 감세 8000억 달러 재원은 1.5조 달러 부자증세로 마련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합동 연설을 앞두고 가족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 초대형 부양책을 공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9일 오전...
    2021-04-28 21:35
  • 與전대 전 마지막 토론…송영길 ‘부동산 규제완화’에 홍영표·우원식 비판
    與전대 전 마지막 토론…송영길 ‘부동산 규제완화’에 홍영표·우원식 비판
    홍 의원은 “종부세는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오른 재산세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우 의원은 “종부세는 손 댈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송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은 유지하되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높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시지가는 송 의원만이...
    2021-04-28 01:11
  • 정세균, 부동산·가상화폐 혼란에 “정책 수정해야”
    정세균, 부동산·가상화폐 혼란에 “정책 수정해야”
    그러면서 “중산층의 경우 스스로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나”라며 “적정한 가격에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지나친 투기화는 우려해야 하고 정부는 예의주시해 필요하면 규제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투기 피해를 방지할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신뢰...
    2021-04-27 10:59
  • LH '공공 전세주택' 경쟁률 27대 1로 성황리 마감
    LH '공공 전세주택' 경쟁률 27대 1로 성황리 마감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고품질 자재 및 편의시설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이 특징이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지만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달 임대료(월세)를 낼 필요가...
    2021-04-22 10:1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장무상망(長毋相忘)/스크루플레이션 (4월22일)
    ☆ 시사상식 / 스크루플레이션 (Screwflation)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중산층의 실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돌려 조인다는 뜻의 ‘스크루(screw)’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중산층에게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나가야 할 돈은 늘어나는 상황이 그들을 돌려 조이기 때문에...
    2021-04-22 05:00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83.9%)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을 적게 받고 고소득층보다 소득ㆍ세액공제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의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64.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35.4%였다. 증세 반대 이유로는 '세금이...
    2021-04-21 06:00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미국, 원점으로 돌아간 최저임금 인상...소득 격차 해소 vs. 일자리 사수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미국, 원점으로 돌아간 최저임금 인상...소득 격차 해소 vs. 일자리 사수
    보고서는 “기업의 비용 증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저소득 가구 노동자보다는 중산층 이상 가구의 청소년을 겨냥한 정책이어서 빈곤 감소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돼 물가를 끌어올리고 구매력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1-04-16 06:00
  • 공공개발은 강북개발?…민간 재개발 기대감에 공공 등 돌린 강남
    공공개발은 강북개발?…민간 재개발 기대감에 공공 등 돌린 강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 정비사업은 중산층 이하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중‧소형 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큰 줄기”라며 “강남지역에서 공공이 앞장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요인이 크지 않으므로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강남은 민간으로 하고, 이외 지역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원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2021-04-16 05:00
  • 與 비문 4·5선 중진 “강성 당원, 조치해야”
    與 비문 4·5선 중진 “강성 당원, 조치해야”
    이들은 또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따른 대응책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을 적극 수렴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조세 부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청년들을 위한 다각적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성찰·반성·쇄신 노력은 일회성을 끝나선 안 된다”며 “오만과 독선은 당의 미래를...
    2021-04-15 16:00
  •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2021-04-14 14:56
  •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서울시 새 수장 등판에… 방치됐던 뉴타운 해제구역 볕들까
    일각에선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부활을 점치기도 한다. 시프트는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중형 임대주택으로 오 시장 재임 시절 집중 공급됐다. 현재 서울시는 재정난과 형평성을 이유로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멈춘 상태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소득 8분위(소득 상위 30%)까지 임대주택 문호를 넓히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선 오세훈 시정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2021-04-08 17:20
  • '득표 3위' 허경영, 대선 출마 의지 밝혀…"진가 드러날 것"-"현 정치 반발일 뿐"
    '득표 3위' 허경영, 대선 출마 의지 밝혀…"진가 드러날 것"-"현 정치 반발일 뿐"
    하지만 허 후보 측 관계자는 “허 후보는 국민에게 세계 경제 10위 국가에 알맞게 최소한의 생활고, 취업 등으로 고생하는 일 없는 중산층 경제를 보장한다는 정책을 30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말하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 후보의 행보와 관련해 연예인과 비슷하다며 희화화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정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2021-04-08 13:49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정부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2021-04-08 11:00
  • 선거 참패한 김태년ㆍ이낙연 “국민의 선택 겸허하게 받아들여”
    선거 참패한 김태년ㆍ이낙연 “국민의 선택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는 "민주당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새기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돕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를 지지해주신 국민께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께도 감사드린다. 함께해주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도 입장문을...
    2021-04-08 07:03
  • [4.7 재보선]與, 패배 인정…8일 의총서 대책 강구
    [4.7 재보선]與, 패배 인정…8일 의총서 대책 강구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돕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저희를 지지해주신 국민께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께도 감사드린다. 함께해주신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10시경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 논의를 했다. 최고위에서 마련된 대안은 오는 8일 오전...
    2021-04-07 2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추진 △중산층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9일(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예고(석간) △2021년 2분기(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15:00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LG사이언스파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8개...
    2021-04-04 09:00
  • 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바이든, 이번엔 2500조 초대형 ‘인프라’ 부양책..."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
    그는 “미국 중산층은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반면 아마존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인세를 21%로 낮췄지만 우리는 28%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8% 수준이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증세안은) 부유층을...
    2021-04-01 09:06
  • CU, 업계 최초 말레이시아 진출 “5년내 점포 500개로 1위 도약”
    CU, 업계 최초 말레이시아 진출 “5년내 점포 500개로 1위 도약”
    말레이시아 CU 1호점은 ‘CU센터포인트점’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중산층 거주 지역의 쇼핑몰 내 50평 규모의 대형 점포로 입점했다. 해당 점포는 한국 상품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CU의 인기 PB(자체브랜드) 상품 외에도 한국의 유명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로 가득 채웠다. 오뎅과 떡볶이, 닭강정, 빙수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들도 즉석조리식품으로...
    2021-04-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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