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갑질을...
이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 커지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만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 심사부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활동을 다짐하는 환경 방학 선포식이 열린다.
환경부는 18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환경 방학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환경 방학 캠프 참여 초․중학생과 지도교사를 비롯해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여한다....
교육지원청별 중등 수업나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업나눔 한마당'은 수업나눔 시스템을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연계해 구축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다.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수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과 질문으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과 이에 대한 성찰 문화를 확산해 교사의 수업역량을...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약 15개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특수목적 관광객 3000여 명이 ‘제11회 2023 WMI 세계수학경시대회’ 참가를 위해 14일 인천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만의 WMI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세계수학경시대회'는 국가별로 예선전을 거쳐 통과한 초등부부터 중등부까지 학생들이 고난이도 수학문제를 풀어 입상자를 선발하는 수학능력...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5월 11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청원서에서 “현재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고발당하는 억울한 일을 비일비재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웅진씽크빅은 인공지능(AI) 기반 초·중등 연산 앱(App) ‘매쓰피드(Mathpid)’가 북미 학부모들이 선정하는 교육 어워드와 현지 교사가 평가하는 공식 인증 최고점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매쓰피드는 제품의 혁신성 및 독창성, 학업능력 향상, 교육적 가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Parents‘ Picks Awards’의 ‘The Best...
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AI 융합교육 직무연수 22과정, 구글과 협력해 이달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초·중등 교원 AI·디지털 자율연수 4과정, 그리고 일부 교사연구회의 자율연수 과정에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배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연수 이력 디지털 관리 및 디지털 배지 확대 적용...
16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2030청년위원회(청년위)는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
당정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민간과 협업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과목 교사(영어, 수학, 정보)를 대상으로 2025년 도입 전까지 AI 디지털 교과서 이해·활용, 수업 혁신 등 연수를 실시해 원활한 현장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후 '초·중등 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중등 정규 프로그램은 ‘클린 모빌리티로 누리는 스마트시티 라이프’를 주제로, 중등 단기 프로그램은 ‘인간 중심 미래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등 프로그램은 ‘모빌리티가 만드는 미래 스마트시티’가 주제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와의 교육 교류를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협의회는 “현행법안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태규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서울교육청 ‘톺아보는 서울교육’ 창간호 발간2010·2021년 서울교육종단연구 결과 비교
10년 사이 서울 지역 초·중등학생의 교우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톺아보는 서울교육’ 창간호를 온라인으로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창간호는 ‘지난 10년, 서울 학생들의...
교사노조·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해야”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정당한 지도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중등 국어 ‘한끝(한권으로 끝내기)’이 학습 참고서 시장에서 대박을 치고 자율학습교재 ‘완자(완벽한 자율학습서)’, 과학학습서 ‘오투’ 등 출간 교재가 잇달아 성공했다. 2008년 6월에 증시에 상장했고 이를 계기로 2009년 4월에 명칭을 비상교육으로 변경했다.
이후 비상교육은 교과서, 참고서, 학원 교육, 홈러닝, 자기주도 학습에 이르기까지 공교육과...
중등교사 최 씨는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이를 훈육하고 며칠 뒤에 학교로 민원이 들어와서 교장을 통해 전달된 적 있다”며 “확실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도할 때 위축되는 게 있다”고 전했다.
서울 공립유치원에서 만4세 반을 맡고 있는 5년차 교사 유예희(가명) 씨는 “만3세 반을 맡게 되면 어려움이 많다”며...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3년 뒤 초등·중등 교사 채용 규모를 약 28% 감축하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대 합격선과 경쟁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교대 경쟁률, 합격선은 모두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초등교사 채용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경쟁률 하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