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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특히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다.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며,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에 대한 예시도 제공한다.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상담-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2023-10-29 09:10
  •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경쟁률 7.15대 1...전년比 하락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경쟁률 7.15대 1...전년比 하락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787명 선발에 6012명이 지원해 7.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선발 인원은 26명 늘어났지만,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483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 전체 경쟁률은...
    2023-10-26 10:00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또한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을 현행 유치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비용은 막대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면 그만큼 현행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 재정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유보통합을 강행하면서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
    2023-10-23 16:37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2023-10-17 14:01
  •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중등교사 282명, 특수(중등) 16명, 보건 6명, 사서 4명, 전문상담 2명이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선발하지 않는 일본어와 건설 등 2개 과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시행한다.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법인별로 3~5배수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해당 법인별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 등을 거쳐 해당 법인에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16~20일...
    2023-10-04 11:25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2023-09-30 12:06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재적 의원 298명 중 재석 의원 28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023-09-21 14:05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2023-09-21 12: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이후 11월 1주차부터 초등 고학년군(3~6학년) 담임 교원과 중등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혹은 각...
    2023-09-15 11:00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이 특채에는 문제의 교사 4명만 지원했고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들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7월 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해...
    2023-09-14 10:45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2023-09-13 13:48
  •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제25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시상식 개최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제25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시상식 개최
    전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5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는 우리 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프로그램으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상식에는 장관상 및 금상, 은상 수상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관상 및...
    2023-09-12 09:43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과 소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09-11 15:52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09-10 17:24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와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2023-09-06 05:00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상설전시 설명회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상설전시 설명회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13일 경기 및 수도권의 체험학습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박물관 상설전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0년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상설전시실의 주요 내용 및 전시유물을 초·중등 역사교과서에 맞춰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전문직 교육프로그램이다. 경기도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2023-09-05 15:37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서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2023-09-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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