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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
    2023-06-30 10:00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2023-06-28 18:28
  •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생명사랑 캠페인 실시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 생명사랑 캠페인 실시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KLACC)가 ‘강원지역 도박중독자를 위한 생명사랑협의체’ 소속 단체와 함께 생명사랑 캠페인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선 사북지역에 상주하는 카지노 장기체류자 및 과몰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도박중독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동시에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2023-06-22 14:16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정부는 4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마약 중독 환자는 진료 자체가 어려워 의사의 경험은 물론 의지가 중요하다”며 “인센티브 제공이 개선방안에 담겼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06-22 10:36
  •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병원 의사인 A 씨는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병원...
    2023-06-21 17:04
  •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與, 이재명 ‘35조 추경’ 거절…재정준칙 도입으로 ‘맞불’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곧이어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추경 중독’을 이제 끊어야 한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추경 제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도리어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겨우 5년...
    2023-06-20 13:58
  • 리메드, 전자약 브레인스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목 인증…미 FDA도 추진
    리메드, 전자약 브레인스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목 인증…미 FDA도 추진
    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장비 내부에 내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장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치료 부위에 대한 머리모양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극 프로토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적용시켰다. 한글지원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두가지...
    2023-06-20 10:21
  • “청소년 마약 유입 막는다”…서울시, 교육청·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협력
    “청소년 마약 유입 막는다”…서울시, 교육청·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협력
    앞서 시는 4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각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단속뿐 아니라 중독자를 위한 검사·치료·재활 체계를 통해 연계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방...
    2023-06-19 11:10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 지사장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고 잘 쓰였지만, 돈을 지불할 사람(payor), 즉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패착이었다”라며 “DTx는 더 많은 사람이 양질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헬스케어의 민주화’를 바랐지만, 보험회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그리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고 페어의 파산 원인을 분석했다....
    2023-06-12 12:00
  •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신설된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알코올은 개인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각종 범죄 발생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2023-06-07 06:00
  •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합성 오피오이드)’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0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000명 중 7만1450명(66%)이 펜타닐로 추정되며 성인 18~49세 사망...
    2023-06-02 15:30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2023-06-02 15:30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특히 중독분야 상담사 등 재활전문가와 통계‧빅데이터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 업무에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06-01 09:01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직업성 질병 사망자는 시행령의 급성중독 질병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영책임자 대상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관리하도록 권한과...
    2023-05-31 12:00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주춧돌이...
    2023-05-26 10:19
  • "51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면 건강검진 받으세요"…비용 90% 정부 지원
    "51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면 건강검진 받으세요"…비용 90% 정부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2023-05-25 11:23
  •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항)’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B(24) 씨와 C(여ㆍ27)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팔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A 양을 공범의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 A 양은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과정에...
    2023-05-16 10:30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약물사용장애(SUD)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장애 인지행동치료(CBT)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를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지만 메디케어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치료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2023-05-11 15:29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운영 유형 등록·신고 의무 회피하고 음식점과 비디오방 형태로 운영하는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내 잠금장치 외에도 ‘침대’나 ‘욕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23년 2~3월 합동 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주로...
    2023-05-09 14:00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2023-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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