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서울시 서초구에서 하수관로 설치 후 굴착기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60대 작업 인부 1명이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부터 위험 장비 부품 교체 및 시스템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도 1차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희망기업은 올해 12월 8일 18시 신청해야 한다. 혁신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공고문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건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CEO 직속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각 사업부문장(CSO 겸임)으로 구성된 위원과 간사 역할의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사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월별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보완...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우선 2년 유예로 시간을 벌고 현실에 걸맞게 손질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이 있는데도 이중삼중의 덫을 놓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은 300인 미만...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위험성 평가 실적 및 이행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점검하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화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및 국회 설득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꼬집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법 적용을...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영세 전문건설사는 자본과 인력 등의 한계로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만큼 법 적용 유예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석탄을 운반하는 연속 하역기(CSU)에 리밋 스위치와 광전자 센서를 설치했다. 센서는 작업자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