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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제조업은 39.6%, 비제조업은 44.8%가 “준수 불가능”을 외쳤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안전보건전문인력 배치(20.8%)’에 가장 부담을 느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14.2%)’과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운영(12%)’도 어렵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인력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2023-07-24 14: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아울러 “LH‧한국전력‧SK에코플랜트‧㈜한화‧코오롱글로벌㈜ 등 주요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수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대륙아주와 함께 노력한 결과, 로펌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40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보완 컨설팅과 맞춤형 코칭을 제공해...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특위(국회)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석간) △중대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석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2023-07-09 09:1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도입 등 산업재해 사전예방 활동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신공영은 ESG 경영강화를 위해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융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포함한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2023-07-07 09:46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선정…“ESG 기업으로 성장 지속”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최우수 등급 획득 건설사는 앞으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DL건설은 매년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25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법령 및...
    2023-07-05 09:33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2023-07-04 14:54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2023-07-04 14:00
  •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또 ‘중대재해 제로(ZERO)’를 목표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일일 공정 안전회의 정례화와 중장비 충돌방지시스템, 추락위험구간 경고시스템 등 현장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안전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 관계자는 “한양은 앞으로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 협력사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2023-07-04 09:11
  •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건설현장 재해 가운데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리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사고·중대 재해 근절에 힘쓰자는 취지다. 현대건설은 전체 공사시간 동안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지난해는 90개 협력사가 수행한 147개 하도급 계약에서...
    2023-07-03 09:53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2023-06-30 10: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2023-06-28 17: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
    2023-06-28 12: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2023-06-11 14:10
  •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이 솔루션은 제조∙유통∙건설∙통신 등 전국 단위 사업 현장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2023-06-08 11:07
  •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특히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저자가 몸담은 기업의 대응 사례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전제됐을 때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국무총리실 안보협력국장 등 공공부문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맡고 현재 ㈜아워홈 안전경영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금동일이 썼다. ■ ‘긴장과...
    2023-06-07 16:36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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