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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전문가들은 기준국가제를 통해 개선해야할 제도(복수응답)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공을...
    2022-06-14 14:50
  •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 할 방침이다. 이날 나온 소상공인들의 정책 제언은 올해 7월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2-06-14 14:50
  •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현 중소기업이 겪는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가업승계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피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들의 직면한 과제인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와 ‘납품단가 연동제’...
    2022-05-25 19:54
  • "중대재해 예방, 산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중요"
    "중대재해 예방, 산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중요"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사망사고 사례(화상, 협착, 끼임)는 모두...
    2022-05-25 11:25
  •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ㆍ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업무협약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ㆍ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업무협약
    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과 23일 양일 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법무법인 율촌ㆍ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일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과 임직원 및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2022-05-24 09:03
  • [데스크칼럼] 채찍만 든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데스크칼럼] 채찍만 든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결국 공사를 안 하는 방법뿐이라고. 건설 현장 자체가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밖에 없는데, 중대재해법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소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만난 한 건설사 임원의 이야기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2022-05-23 0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여기에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공기업 군살 빼기와 이념에 빠진 전교조의 정상화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포함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노동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나라에 큰 짐을 남긴 게 사실이다. 비정규직...
    2022-05-20 05:00
  •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추경호 부총리 "주52시간ㆍ중대재해법 현장애로 해결안 조속히 마련"
    주 52시간제를 기업 경영 상황에 맞게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손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2022-05-18 17:32
  •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주 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승계 활성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 규제를 비롯해 포장재 등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셔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2022-05-18 16:04
  • 1분기 건설투자 50.9조, 전년비 5.3%↓…“하반기 회복도 불확실”
    1분기 건설투자 50.9조, 전년비 5.3%↓…“하반기 회복도 불확실”
    그러나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시장에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건설투자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2022-05-18 16:00
  •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법 개선과 별개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
    2022-05-17 15:16
  •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또 경총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를 예방의 관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도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2022-05-17 14:23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중대재해법에 관한 기업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 295곳 중 71.5%는 올해 안에, 25.1%는 2023년 이후 법시행 결과를 살펴본 뒤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96.1%에 달하는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2022-05-17 10:00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 110일…건설현장서 55명 사망건설업계 “원인 제공자 아닌 사업주 처벌 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110일을 맞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2-05-16 05:00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 78%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대부분은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속절없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2022-05-16 05:00
  •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중증도 기준, 경영책임자 의무·대상 명확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2022-05-15 16:56
  •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2022-05-15 14:3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2022-05-15 12:00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기업의 족쇄를 풀 최우선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꼽힌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사법·형사법상 책임 원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었는데 하청업체 사고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예방 조치를 잘한 기업에 세제, 인허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면...
    2022-05-10 00:00
  •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22-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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