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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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 변호사는 이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관해 잦은 질문으로 △중대재해법 수사 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을 소개했다. 우선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2021-01-27 14:30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그는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닻을 올렸다“며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할 당론으로는 전국민 소득보험, 포괄적 차별금지법, 코로나19 극복 패키지 법안, 주거급여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국민...

2021-01-20 11:56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과잉 신념과 맹목적 믿음은 인지기능을 왜곡하고 도덕성까지 갉아먹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재계와 소통했다는 정부와 여당이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딴소리하는 것도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과잉 신념에 매몰된 정부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vicman1203@

2021-01-18 18:13
소상공인 업계 만난 이낙연 "코로나 시국 가장 고생, 실질적 방안 모색"

김임용 회장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관련,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 영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후속 보완 입법을 마련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이후 소상공인도 산업재해...

2021-01-12 17:02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이어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2021-01-08 21:01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는 다행이나 경영위축 우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10인 미만 소상공인, 1000㎡ 미만 규모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처지와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적용 제외를 위해 나서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위해...

2021-01-08 18:57
'누더기'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정부안보다 수위 낮아져…1년 후 시행백혜련 "재해 줄이는 데 일조하길"정의당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비판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7일...

2021-01-07 15:31
여야, 중대재해법 산재시 징역 '1년 이상'으로 완화 가닥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2021-01-05 20:12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과 ‘패키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에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했다. 정인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국민의힘 등 야권도 마찬가지다....

2021-01-04 18:13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개념을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기로 합의됐다"며 "법률적 문제를 비롯해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에 대해선 "오늘로는 부족해서 내일도 법안소위 하자고 요청하려 한다"며 "내일 오후쯤 법안소위를 열기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12-29 17:38
"중대재해법 제정하라" 시민단체, 경찰 금지에도 시위 강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26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차량시위와 행진을 강행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위 주최 측은 이날...

2020-12-26 19: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고위험집단·필수업종 전수 검사·‘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사의, 윤석열 징계 재가·‘철파엠’ 이다지, 이지영·‘컬투쇼’ 신봉선, 이연복, 티파니 영, 김소현, 손준호 外

/ 중대재해 처벌법”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서울시민, 제발 자발적 3단계 나서달라” -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윤석열 사태,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 CBS 권영철 대기자 “코로나 1000명 시대, 국회는 안전한가?”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조카 성폭행한 남편, 그런데 이웃 주민이...

2020-12-17 08:20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정 회장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관해서도 정치권과 대화를 해봤다”라며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보완할 생각도 갖고 있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팩트를 바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입법 문화 개선 주목ㆍ씽크탱크 정착이 목표=정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등 현안...

2020-11-26 14:00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코로나19도 막아야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시급히 한다면 집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실상 집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25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코로나19로 510명의 시민이 사망했는데 매년 2000여 명 넘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11-25 09:22
[사설] 이 판국에 민노총 파업, 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또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 노조 결성권, 중대 재해 사업장·경영자 처벌)의 입법을 압박한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줄곧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지금 코로나19의 3차 확산은 다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나마 수출이 버티는 경제는 외국의 사태가 악화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2020-11-23 17:56
민주당,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택하자... 정의당 “하나 마나"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날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당론을 묻는 말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2020-11-16 17:09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받는 시민의 권리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계도기간도 내년 1월이면 종료됩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2020-11-10 05:00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재인산성, 성을 쌓는 자 망하리라" vs 정청래 "코로나 산성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外

이낙연 대표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오늘 아침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와 우리 당 고 노회찬 의원님을 뵙고 왔다"며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으로 출발한 우리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모토로 시작하여 이 자리까지 달려왔다. 이 말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2020-10-12 11:00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 취임 일성… "대선 승리 만들겠다"

이낙연 대표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와 우리 당 고 노회찬 의원님을 뵙고 왔다"며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으로 출발한 우리 정의당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모토로 시작하여 이 자리까지 달려왔다. 이 말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2020-10-11 14:40
[기후 역습] '위기 대응 비상 대한민국…전문가들 "시작에 불과, 시간없어" 한목소리

세계 경제포럼은 올해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위험한 5가지 리스크’로 △극단적 기후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실패 △중대한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훼손과 생태시스템 붕괴 △ 인위적 환경파괴를 꼽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 결국 기후문제를 범국민적 관심사로 끌어내려면 정부는 물론 기업, 개개인 모두 인식...

2020-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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