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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법에서 위임한 Δ직업성 질병 범위 Δ공중이용시설의 범위 Δ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와대...

2021-09-28 14:36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시행령 최종 확정...노사 모두 반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 등으로 규정됐다. 제정안은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2021-09-28 13:24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19일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기업·사업체와 종사자·시민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포럼 첫 발표자로 나서는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단순히 특정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기업과 사업체가 재무적 요소를 넘어 비재무적인 사회안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2021-09-15 15:1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불분명”…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구체화를 요구했다.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2021-08-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선도사업, 시민과의 공유·소통의 장 마련 △자생식물 애기땅빈대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 ◇해양수산부 9일(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어선원재해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해양수산통합행정 정책토론회(세종컨벤션센터)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1-08-08 09:22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제조물 목록 중 포괄규정이 도입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 및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며 “시민재해 발생 시 법적용 대상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건설업종은 “경영책임자 의무 중 전담조직 설치 요건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2021-07-14 14:00
포스코건설 '건설업 특화 ESG 평가 모델' 개발

평가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 중대 재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지배구조, 채무 불이행 여부, 회계 투명성 등 5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이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 부문 배점을 높였다. 최근 우수 협력사들에 ESG 평가 모델을 소개한 포스코건설은 8월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2021-07-12 16:16
대한상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2021-07-09 11:06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현장 부작용 초래 우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2021-07-09 10:44
정부,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24가지로 확정

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2021-07-09 10:20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여 대표는 "원통해서 떠나지 못한 59일 동안 90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들이 당신과 똑같은 이유(중대재해 희생)으로 당신 뒤를 따라갔다"며 "정의당이 불법 다단계 중간착취구조를 반드시 없애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2021-06-19 15:41
[종합] '운전사'ㆍ'영화의 한장면' 굳이? 송영길, 불필요한 발언 논란… 현장 배석 김영배 "맥락 오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는 개정안 등 입법 조치를 진행한다. 또,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총동원해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운전사가 엑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영화의 한 장면' 등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 야당 의원의 지적을...

2021-06-17 17:27
송영길, 광주 붕괴 사고에 "운전자 액셀 밟았어도"… 김영배 "버스 정류장 못 옮겼다는 뜻"

건축물 개정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현장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을 총동원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1-06-17 16:09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현행 법과 제도로 가능한 부분부터 책임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2021-05-28 15: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데이터센터 개소(석간)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EPTA) 평가위원 양성교육 시행 △국토부, 2021 P4G 정상회의 도시포럼 개최 27일(목) △국토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4:00 수해예방대책 점검회의(세종)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2021-05-23 09:53
정의당 끝내 외면했는데 샤이진보?…“2030, 분노해도 차마 野 못찍어”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박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다.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2021-04-05 18:16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오염된 데이터가 ESG를 망친다”

기업이 얼마큼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최대한 예방하는 데 노력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산재 데이터는 통계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두 기관의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사회책임투자업계에서도 ESG 정보를 위해 ‘산업재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2021-03-29 14:24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이번 ‘ESG위원회’신설을 통해, 포스코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포스코 이사회는 김신배 사외이사를 ‘ESG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중대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사장(철강부문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 이시우...

2021-03-12 15:30
최정우 포스코 회장, 대국민 사과…”안전경영 현장 직접 챙기겠다”

이어 “최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사람 한명 한명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2021-02-17 11:00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구분 없이 늘려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 과잉처벌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양벌 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국내 경제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 중 80%, 약 2000개에 달하는 항목은 최고경영자도 회사와 같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기업가의...

2021-0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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