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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 SH공사, 5대 혁신안 추진…'맞춤형' 조직개편 단행
    SH공사, 5대 혁신안 추진…'맞춤형' 조직개편 단행
    주요 핵심사안으로는 우선 중대 재해 발생 제로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실’을 신설했다. 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자치구별로 설치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품질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주택품질혁신처’를 신설하고, 신규 주택사업 부지 확보 및 저렴 주택 모델...
    2022-03-14 13:01
  • 올해 서울시 키워드 #코로나 #중대재해법 #자율주행차
    올해 서울시 키워드 #코로나 #중대재해법 #자율주행차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대응책 마련에 대한 관심도 컸다. 서울시가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과 안전성, 편리성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소셜미디어에는 서울 시정과 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2022-03-14 09:08
  •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피플]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안전 최우선, 모든 공사에 강화된 기준 적용할 것”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혼선, 구체화 위해 정부와 긴밀 협의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사고로 연결…스마트 유지관리로 대응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겠다.” 한제현 서울시...
    2022-03-08 06:00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2022-03-01 14:36
  •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받는다
    오세훈 시장·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받는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오 시장은 교육에 참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앞으로도...
    2022-02-24 10:00
  • 티웨이항공,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회사 안전 관리 체계 점검
    티웨이항공,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회사 안전 관리 체계 점검
    강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 및 의무 이행사항, 관련 처벌법령 시행에 따른 대비 방안과 운영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항공사가 운영하는 운송용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인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해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2022-02-23 15:1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모처럼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음에도 노동계의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장시간 노동 국가"…노동시간 의제 부상 그나마 논의된 건 ‘노동시간’이다. 한국의...
    2022-02-22 17:54
  • 대구지하철참사19주기, 정의당 "생명ㆍ안전 최우선의 정치, 못 지켜 죄송"
    대구지하철참사19주기, 정의당 "생명ㆍ안전 최우선의 정치, 못 지켜 죄송"
    여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 감축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 지하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힘을 보태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함께 마음을 보태주셨던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추모식에 유족들과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영국 정의당...
    2022-02-18 14:12
  • 심상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까지 해결…진상조사부터 재개”
    심상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까지 해결…진상조사부터 재개”
    그러면서 "몇 년씩 걸리는 피해 인정 심사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히 완성해서, 중대시민재해 규정을 엄격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진정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은 피해자, 유가족들과 두 손 꼭 잡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7 14:09
  • [이슈크래커]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국민의당 유세차 사고 쟁점 총정리
    [이슈크래커]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국민의당 유세차 사고 쟁점 총정리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차량 등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고의 관심은 스크린 설치업체가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국민의당이 이런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도 차량을 운행했는지, 그리고 사망자들이 이런...
    2022-02-16 15:22
  • 서울시, 올해 안전ㆍ건설 분야에 1조2229억 원 투입
    서울시, 올해 안전ㆍ건설 분야에 1조2229억 원 투입
    지난해보다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는 58%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안전ㆍ기반시설 등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 안전 점검 목록을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점검 목록으로 구성했다. 계획ㆍ공고ㆍ심사ㆍ계약체결ㆍ시공ㆍ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 계약...
    2022-02-15 11:15
  •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위해 1조2229억 원 투입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위해 1조2229억 원 투입
    지난해보다 신설 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공사는 58% 늘어난 3604억 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모든 발주 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계획과 공고, 심사, 계약체결, 시공, 준공...
    2022-02-15 11:15
  •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이재명 “생명안전파수꾼 정부” 심상정 “이윤보다 생명을”
    그러면서 "기업 글자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다시 개정해서 원청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며 "시민재해의 범위도 넓혀 성수대교부터 광주참사까지 모든 사회적 참사를 정확히 포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정의당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 5년 그 소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2022-02-09 15:36
  • 심상정 철야농성 돌입 “양자토론, 온갖 편법·특권 동원한 담합정치”
    심상정 철야농성 돌입 “양자토론, 온갖 편법·특권 동원한 담합정치”
    심 후보는 "그동안 차악의 정치가 계속됐고 나쁜 정치 때문에 시민의 삶이 나빠졌다"며 "양당 후보들에게는 연일 중대 재해로 돌아가신 노동자들도, 코로나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도, 지하방과 옥탑방을 전전하는 시민들, 빈곤에 시달리는 어르신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철야농성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서 제대로...
    2022-01-30 21:35
  •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안전 도시 마포 구현할 것"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안전 도시 마포 구현할 것"
    “일상과 일터의 안전함을 정착하는 길에 구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관련 TF와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인 공중이용시설 42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에 힘 쓰고 있다.
    2022-01-27 18:04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중대산업재해팀,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가동되며 세부 과제에 따라 △업무분장 개선 △수사협력 방안 △수사역량 강화 △피해자 지원 활동 등 4분과로 나뉜다. 충원되는 검찰연구관들은 △현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 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추진단은...
    2022-01-26 14:01
  •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중대재해는 근로자 1명 이상 사고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기는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넘겨받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기소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2022-01-26 13:41
  •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첫 개최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자문회의' 첫 개최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2022-01-25 11:15
  • 서울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2배 넓어진 시민 공원
    서울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2배 넓어진 시민 공원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 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 겨울철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률은 52%다. 서울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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