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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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2022-03-20 16:00
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이 석 달을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체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2022-03-16 18:36
민주당 초선모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ㆍ대장동 특검 해야"

더민초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더민초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장동 특검의 조속한 실시도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과거 약속했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등의 내용을 이행할...

2022-03-15 16:45
[속보] 윤호중 "중대선거구제, 3~5인 선거구로 개정할 예정"

13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인선발표 질의응답.

2022-03-13 11:26
“정치개혁ㆍ대장동 특검해야”민주ㆍ정의당,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2022-03-04 20:00
대선 엿새 앞둔 尹·安 극적 단일화…'합당·입각' 어떻게

우선 선거에서 이기는 것,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제가 어떤 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은 그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꼭 하고싶은 일 중 하나는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에 공헌하고...

2022-03-03 09:47
정의당 배진교 “與 정치개혁, 선거구 쪼개기·복수공천 포기 선언해야”

배 원내대표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왔던 선거구 쪼개기와 복수공천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피용 정치개혁이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2-27 23:39
이재명 "與 정치개혁안, 갈등·분열정치 끝내는 전환점 되길"

또 "방금 전, 정치교체와 연합정치를 위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과 위성정당 방지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추진계획 등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급한 일정 뒤로하고, 긴급 의총을 열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당론 추진 배경에 대해선 "금요일 대선 토론에서 여러 후보님들이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2022-02-27 23:02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2022-02-27 22:47
심상정, 與 정치개혁안에 "위성정당 안 하겠다는 원칙 분명히 확인해야...대국민 사과도"

그러면서 "기초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17개 광역의회 중에 13개의 광역의회의 90%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결정하면 그냥 바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일찍부터 20년 동안 이곳을 위해서 싸워온 저희한테 동의를 구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희도...

2022-02-27 18:44
與정치개혁안 공방…윤석열 "정치쇼" vs 이재명 "오랜 숙원'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본다.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저희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당과 협의해서 의원 선출방법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도를 선호해왔다"고 답했다.

2022-02-25 21:16
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2022-02-24 10:47
[속보] 與 "이재명 집권 6개월 내 선거개혁ㆍ1년 내 개헌…연동형비례대표제ㆍ4년 중임제ㆍ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을, 1년 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방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다. 개헌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국회 산하 이관 등을 제시했다.

2022-02-24 09:18
이재명 ‘정책단일화’ 구상에…안철수·심상정 “지면 정치개혁 안할건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책임총리제를 비롯한 국민통합정부 구성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확대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금지,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제3지대 후보들에 제안하며 정책단일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인 공개제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물밑접촉을 통해 먼저...

2022-02-23 16:06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그러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2022-01-20 11:1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2021-05-06 05:00
여영국 정의당 대표 "진영대결 정치와 결별할 것…반기득권 연대하겠다"

이어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 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다"며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과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조적인 양당 독식 체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 등...

2021-04-28 13:36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하지만 선거전이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대결로 흐르면서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펼쳐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야 모두 인적 쇄신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새 선거법의 취지였다....

2020-04-16 04:00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

2019-10-30 11:05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이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해 소소위를 구성,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5당...

2019-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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