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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범’ 10대·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10대 여성은 석방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착수금으로 보고 의뢰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3:4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특히 반도체가 걱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고성능컴퓨팅(HPC), 로봇 등 미래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인 만큼 선도적 지위를 뺏고 뺏기는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부터 대놓고 패권 다툼을 벌인다. 다들 기술 도둑질도 불사한다고 봐야 한다. 입법적 보완은 선택이...

2023-12-21 13:28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2023-12-20 14:30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후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2023-12-20 12:43
경복궁 낙서 테러범 언제 잡히나…경찰 나흘째 추적 중

“용의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라며 “차량 블랙박스와 민간 CCTV 등을 함께 봐야 하는데 주말 새벽 시간이라 협조가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에 낙서한 이번 훼손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023-12-19 13:5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19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민주당 내부에서 금권 선거가 횡행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행과 꼼수로 빠져나가려 해도 대한민국의 법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은돈 마련에 적극 가담한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과 윤관석...

2023-12-19 09:59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2023-12-18 20:55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2023-12-18 15:42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일반인들의 사이버 범죄 시도 가능성 증가 전망전문지식 없어도 AI로 손쉽게 악성코드 제작 가능내년 총선 겨냥한 핵티비스트 공격 증가 우려도 내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더 치밀해진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세력들의 사이버 위협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3-12-17 12:00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최 대표는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 대표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들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협손보도 이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09:48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2023-12-13 12:28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13일 여가부는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2023-12-13 12:00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형 통일성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윤용(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12일 본지에 “현재 특허분쟁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기술유출 범죄 형사 재판까지 특허법원에서...

2023-12-13 06: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2023-12-12 17:25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첩죄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의미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산업 분야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밀 유출행위만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2023-12-12 06:00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신당 창당보다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중대한 범죄인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왜곡되고 결여된 언행”이라며 “반성과 사죄는커녕 국민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3-12-09 14:26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남씨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2023-12-07 14:15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 유예에만 기대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

2023-12-06 14:00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주철현 의원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안설명에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돼 탄핵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법시스템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권한을 악용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극 개입한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1 16:31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하는 '밀캠' 집중 단속한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는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2023-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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