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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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이 왜 하필 나랑 같은 이름이야!!!"....불편한 김태현들

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을 때도 공개가 가능하다. 김태현의 경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신상이...

2021-04-07 10:31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피의자 신상공개 논의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 중 큰딸이 수개월간 피의자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1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큰딸의 주변인들은 A 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큰딸을 지속해서 스토킹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

2021-04-02 10:04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입법을 예고했고 이주환 의원이 처벌 강화, 김용판 의원이 피해 아동 보호를 담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보호법, 양금희 국민의힘...

2021-01-06 10:52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과 ‘패키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에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했다. 정인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2021-01-04 18:13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시민들은 중대한 범죄를 사법부가 가볍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로 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

2020-07-08 16:03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그러나 법원은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미성년자인 강 군의 장래 등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 측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너무 가혹하다"며...

2020-06-03 13:38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2020-04-17 21:16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 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2020-04-16 23:01
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우리 사회에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 초강력 대처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면서 "n번방 사건은 중대 성범죄로 n번방 드나든 모든 인원은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반드시 n번방 전원 처벌, 전원 신원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이를 이용한 협박, 소비와 관련 산업의 연결...

2020-03-25 13:22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오늘 오전 8시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2020-03-25 06:00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이...

2020-03-24 18:18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또 법무부는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관련 중대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 신상정보 공개, 시청행위 처벌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안의 엄중함과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2020-03-24 15:34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ㆍ반복적”이라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2020-03-24 15:27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2020-02-06 14:39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은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2019-10-23 06:00
머그샷 공개 검토에…"인권 침해" vs "알 권리" 온라인서 설전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다.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2019-09-04 11:33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2019-06-05 14:38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얼굴 공개…9년 전에도 흉기 난동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안 씨가 9년 전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흉기 난동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안 씨는 당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019-04-19 08:36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치사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2019-01-30 14:02
靑, ‘춘천 연인 살인사건’ 청원에 “법정에서 죄 엄중히 물을 예정”

현재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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