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고려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서 왔다.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3일 경기지역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공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물류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비대면...
박 옴부즈만은 “수행기관 역시 제조 중소기업으로 비전문 분야에 대한 바우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중기부와 협의해 수행기관이라 할지라도 서비스 제공 분야가 다를 경우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B 기업은 “협동 로봇의 가장 큰 부담인 울타리(안전펜스) 설치요건을...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서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해 이 중 불합리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매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견기업들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영등포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 중견 기업계를 대표해 서울전선, 에스엠 그룹 등 9개사가 참석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27일 판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125개 공공기관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
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이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싹 뜯어 고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수출기업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3일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옴부즈만은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하겠다”며 “중소기업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무경 조달청장을 초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ㆍ중견기업 협ㆍ단체 성장사다리 포럼’을 28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을 비롯해...
중기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로 기업의 규제 애로와 민원을 상시 발굴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내년 3월 공기업 36곳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108곳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폐업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ㆍ군ㆍ구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 제도다.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폐업신고가 마무리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법령이 아닌 행안부 예규로 규정돼 서비스 이용률이...
박 옴부즈만은 2014년 3대 중기옴부즈만 공모에도 도전했던 재수생이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 25대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그는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경험한 것을 썩히기 아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8년 150만 원을 모아 중고 덤프트럭 한 대를 사서 연탄을 수송하는 첫 사업을 시작했다. 철 구조물 제조사인 대주개발 대표로 일하다 2001년 한국종합화학...
가장 먼저 중앙회와 옴부즈만은 올 하반기에 '지역현안 규제해소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수부진,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제한 악재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들과 마찰이 있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동대문구는 지역시장 및 상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인 만큼 전통시장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중기옴부즈만과 중진공이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외 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개선, 공공조달시장 중소벤처기업 참여확대 등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다...
이날 토론회는 전년도에 열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적으로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