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끝으로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여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씨젠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중과실로 결론났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가 없어 상장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정지는 없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즉각 주가 방어에 나섰다. 김형기 헬스케어 대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만 주(약 7억 원 규모)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10일 각각 500억 원(67만3854주)...
분식회계 관련 사례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4월 감리 착수 이후 최종 결론이 나온 2018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5조 원대 분식회계로 약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씨젠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중과실로 결론났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 없어 상장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정지 없었다.
경제계는 줄곧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조항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단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입장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들은 잇따라 안전보건 조직 강화와 함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위 임원을 임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또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ㆍ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기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도 고의ㆍ중과실을 요구하거나 사기적 양도로 볼 수 있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63.7%, 5년 생존율은 31.2%이며 신생기업 생존율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생기업 68.8%는 5년 이내에 폐업, 36.3%는 1년 안에 폐업하는 셈이다.
또한...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책 조항이 없으면 결국 여론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이 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선임위원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으며, 그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등을 전면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위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에도 부과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실제 금융권에서는 협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안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실명 계좌를 내줄지 말지)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 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그러면서 의제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허위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교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더불어 현행 고의ㆍ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ㆍ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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