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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이 외에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프롭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공인중개사 이권 침해 논란,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택배업계 관련 문제 등도 국감 재료들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 김종철 협동조합...

2021-10-05 04:30
국회 세종 분원 설치 확정…주춤한 세종 집값 반등 '파란불'

인근 K공인중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통과 확정 이후 외지인 매수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에 아예 호가가 더 오르면 내놓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시 내 내집 수요가 여전히 많은 데다 연내 대규모 입주가 마무리되면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2021-10-04 17:34
'전세대출 축소' 예고에 맘 급해진 세입자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기 전에 서둘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전세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은행과 공인중개사로 쏠리고 있다. 금융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전세 수요자들 "대출 막히기 전에 승인받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한도를 일제히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2021-09-30 17:53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장 의원은 "인근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이 매물이 나온 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런 급매물이 잘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단독주택은 매물이 내놓아도 언제 계약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며 "그런데 김 씨의 친누나가 대출까지 받아 가며 무리한 거래를 왜 했는지, 또...

2021-09-30 16:19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하는데 웃는 사람은 없다?

공인중개사 측은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신들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그만큼 중개수수료는 인상됐지만, 거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매물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 일부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의 매매 계약조차도 따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2021-09-30 07:00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면 부동산 거래시...

2021-09-28 09:44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2021-09-26 11:07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느끼는 매물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공급 부족을, 100을 밑돌면 수요 부족을 의미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化)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계약 비중은 39.9%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저금리 기조가...

2021-09-22 13:58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가격 6억 원 미만인...

2021-09-19 08:14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들에게 ‘중개보수 인하 절대 반대, 고정요율제 실시, 월·전세 전환배율 현실화’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며 지침까지 제시했다. 소위 좌표(인터넷 주소 링크)를 찍은 지 이틀 만에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댓글 1014개가 달렸다. 이날 국토부 입법예고문에 달린 댓글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이 지금 수수료로 모두 재벌 됐나? 지금 종사하는...

2021-09-16 17:20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갈등에…서경석, 광고 하차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원중개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지하철 광고를 진행 중인 다윈중개에 대해 편법 중개 행위라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광고 중지 요청을 두 차례 요구했다. 이에 다원중개 역시 최근 협회가 벌인 일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09-15 17:18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2021-09-08 17:24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021-09-02 14:57
세종 인근 2만 가구 ‘투하’…집값 하락 가속화하나

세종시 인근 3차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공급 계획은 ‘물량 폭탄’ 수준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7668가구다. 지난해에는 4287가구, 2019년에는 8738가구가 집들이를 했다. 이번 2만 가구 공급은 세종시에 최근 3년간 입주한 물량을 다 합친 규모가 한꺼번에...

2021-08-30 17:40
“서울이 싸 보여요”...경기도 집값 질주에 서울로 매수세 다시 몰린다

관광, 컨벤션, 전시회) 복합단지인 '르웨스트'와 코엑스 2배 규모의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이 동시에 가시화된 영향이다. 마이스 개발의 최대 수혜 아파트로 꼽히는 마곡지구 엠밸리 7단지(총 1004가구)에는 매물은 단 한 건 뿐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을 정도"라고 전했다.

2021-08-29 17:10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도곡동 삼성25 최영주 공인중개사는 “개포럭키아파트의 소규모재건축 사업 확정으로 주변 개포우성5차나 인근 강남권 단지에 이른바 미니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다”며 “빠른 사업 진행 등 장점이 더 알려지면 소규모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발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2021-08-25 05:00
단식투쟁에 동맹휴업까지…'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부안 수용 및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 이상 고가구간의 요율을 현실화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2021-08-22 09:49
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못해…대정부 투쟁 나설 것"

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2021-08-21 18:02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이르면 10월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중개 보수)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중개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매 계약은 6억 원, 전·월세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이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2021-08-21 07:00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 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2021-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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