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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값 복비' 시행…10억 매매시 900만→500만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2021-10-19 08:08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반값 복비'에 중개업계 반발협의 통한 요율 결정 유지…개편안 실효성 의문 제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장에 매끄럽게 안착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편에선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은 지금의 절반...

2021-10-17 13:59
'반값 복비' 19일부터 시행…"부동산 계약 며칠만 기다리세요"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19일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19일 이후 계약을...

2021-10-15 10:47
이달부터 '반값 복비'…중개수수료 덜 내려면

간이과세 부동산, 고객에 부과세 요구 못 해수수료 개편때까지 '계약 연기'도 유리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세분화된다. 당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면 그만큼...

2021-10-12 17:18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 분류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2021-10-11 14:28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다만 전자계약시스템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 부족 △부동산 거래정보 및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면 부동산 거래시...

2021-09-28 09:44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개편안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열린 중앙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투쟁위원회 측은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은 받아들일 수...

2021-09-26 11:07
신도림 재건축·리모델링 훈풍… '환골탈태' 기대감에 집값 '껑충'

만약 유지‧보수 판정인 A∼C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구로우성의 2차 안전진단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 시작 시점은 구로구청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예산 문제와 곧 연말임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도림역 주변 구축 아파트 정비사업은 사업...

2021-09-26 09:56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계도기간 중 불분명했던 고위험 상품에 관한 면책기준이 정립되지 못하면서 시중은행의 보수적인 영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24일이 신고 기한이다. 25일 특금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2021-09-24 05:00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조합결성ㆍ등록 부담 완화

중기부 관계자는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조합은 이번 개정 고시 전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며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2021-09-22 12:00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중개수수료를 보면, 매매가격 6억 원 미만인...

2021-09-19 08:14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은행·핀테크 '긴장'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고객응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본적인 실무처리 방법 및 판매절차 등에 대한 기본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하며 금소법 위반 소지가 생겨서다....

2021-09-18 05:00
“중개보수 인하 반대” 댓글 우르르…"돈값 못한다" 여론은 ‘싸늘’

좌표 찍고 이틀 만에 반대 댓글 1000개소비자 “만족도 떨어지는 만큼 더 낮춰야”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올라오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접 ‘좌표’까지 찍어가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중개보수가 과하다며...

2021-09-16 17:20
롯데정밀화학, 화학제품 가격 강세 따른 실적 성장 기대 - 교보증권

위정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현재 롯데정밀화학의 주요 상승 요인은 에폭시 부원료(ECH)를 비롯한 케미칼 사업부의 이익 증가로 판단한다”며 “현재는 2017-2018년도 ECH 가격 상승 사이클을 뛰어넘는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고 2022년까지 화학제품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멀티플은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09-16 09:01
[증시 키워드] SK바이오ㆍ신한지주ㆍSKIET, 코스피 약세에도 ‘상승’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동안 3분기 중 은행주 주가 조정을 예상해 왔는데 최근 주가 조정 요인들이 해소되거나 소멸되고 있어 다시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 금융지원 추가 연장이 유력해지면서 보수적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낮아져 3분기에도 은행 이익모멘텀이 유지되고 지난 3개월간의 외국인 순매도가...

2021-09-10 08:32
금감원 곱지 않은 시선…P2P 기관 투자 '빨간불’

온투법, 기관 투자 허용했지만금융사 의무사항 불명확 지적P2P “업계 적자라 투자 시급”당국 “사고 잦아 보수적 접근” 28개사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2021-09-09 05:00
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2021-09-08 17:24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2021-09-02 14:57
국민 절반 "하반기에도 집값 오른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반가구에 비해 보수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을 바라봤다. 45.8%(다소 상승 43.8%·크게 상승 2.0%)가 상승, 12.3%(다소 하락 12.2%·크게 하락 0.1%)가 하락을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이 6월 일반가구 6880가구와 공인중개업소 233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응답과 '모름'은 조사 결과에서 제외됐다.

2021-08-24 17:32
단식투쟁에 동맹휴업까지…'복비 개편'에 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박용현 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서울 시내 곳곳선 동맹 휴업국토부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결정” 부동산 중개업계가 정부의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중개보수를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2021-08-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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