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발굴ㆍ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조직ㆍ인력 운영과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568만 소상공인과 1500여개의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역발전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일중의 하나”라며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솔선수범하는 선도적인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가는 신뢰받는 연금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임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74년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0 국민 맞춤 서비스 일환으로 축산물 안전먹거리 정보를 통합한 FRESH(Food Report on Safety of HACCP)의 구현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척결’ 실현과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 확보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 기관이다. 2006년 창립하여 축산물HACCP적용...
0 국민 맞춤 서비스 일환으로 축산물 안전먹거리 정보를 통합한 FRESH(Food Report on Safety of HACCP)의 구현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척결’ 실현과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 확보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준정부 기관이다. 2006년 창립하여 축산물HACCP적용...
정부는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별 상위 3분의 1 기금은 운영비를 0.5%포인트 증액하고 하위 3분의 1 기금은 0.5%포인트를 삭감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평가대상 기금 대부분이 기존에 제출한 계량평가 평점이 상향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4년간 aT 사장으로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거래액 2조원 달성,유통비용 절감 및 농산물 수급안정 등 주요 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 aT는 ‘2014 공공기관 정부경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가운데 최고인 A등급(우수)을 수상하며 경영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은 육아휴직 대체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원을 뽑아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늘어나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자...
기획재정부는 3일 현재 313개 공공기관 중 91.7%인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개 출연연과 4개 국립대학 병원(전남ㆍ충북ㆍ충남ㆍ부산), 2개 기타기관(국방과학연구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제외하고 287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마쳤다.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고...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을 포함해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속해있다.
이들 공공기고나 40곳 중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31개다. 퇴직 3년 전부터 적용하는 곳은 8개 기관, 4년전 적용 기관은 1곳으로 평균 2.3년이다. 이 기간에는...
정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82개 준정부기관의 18.3%인 15곳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등이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는 상태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1곳(66.8%)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기관 유형별 도입률을 보면 공기업이 90%(27개)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7.2%(75개), 기타공공기관 54.5%(109개) 순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일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60.4%)에 비해 6.4%포인트...
유형별로는 공기업 26개(86.7%), 준정부기관 71개(82.6%), 기타공공기관 94개(47.0%)다.
특히 정부는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함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6년,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그러나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LH(-4조4000억원)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등 일부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화 대책 시행 1년 동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2013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금액 등이 3조원 발생, 해당 투자금을...
그러나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LH(-4조4000억원)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1조3000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15.6%포인트 감소해 201.6%를 기록한 것도 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이 57.7%포인트 감소한...
이중 공기업은 26개(86.7%), 준정부기관은 69개(80.2%), 기타공공기관은 73개(36.5%)를 차지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도입시기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도입여부 2점 + 시기별 1점 가점), 임금인상률 차등(최대 50% 불이익) 적용을 통해 빠르게 도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주요내용으로는 임금 조정기간의 경우 퇴직...
17일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은 110개 기관으로 35%수준으로 기업, 준정부기관은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기타공공 기관은 도입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설계시 임금조정기간, 지급률 등을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은 자체수입 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기업, 자체수입이 절반에 못 미치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입기준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할 경우가 기타공공기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바탕이 되는 복리후생 분야에선 대부분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
지난 2014년 8월 26일 시행된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 제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수의계약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 받은 도공이 조기퇴직 조건부 영업소 운영자를 선정하여 동 개정안 시행 3일 전에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