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재수감된 이후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의 첫 옥중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번엔 임직원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남긴 것이다.
26일 삼성 사내게시판에는 대표이사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 명의로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이 부회장은...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옥중 첫 메시지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준법위는 향후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7개 관계사(삼성전자ㆍ삼성전기ㆍ삼성SDIㆍ삼성에스디에스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물산) 대표이사와의 만남에서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등장한 '준법위 폐지론'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 역시...
준법위 활동 지원 재차 강조한 이재용 부회장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보낸 ‘진짜 옥중 메시지’는 이날 오전 나왔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1일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설립된 준법위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ㆍ감시하는 기구다. 2019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ㆍ뇌물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준법위는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준법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오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재판부는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삼성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에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준법감시위 임시회의에 앞서 위원회와 올해 첫 면담을 열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범죄의 예방 및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그룹에 지시한 사항이 있나', '준법감시위원회 효용성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은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출석에 앞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은 각각 다른 평가 결과를 내놨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 부회장과 삼성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무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과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뒤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재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이 회장의 부재(구속)가 한국경제에까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발표, 사장단 회의, 현장경영, 준법감시위원회와의 면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등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동행'과 '준법' 등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구속 상태에서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듣고 실천해 가는 것과는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