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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주에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도 뒤따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도록하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다.

2023-03-06 13:43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이어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게 했다.

2023-03-06 13:36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당장 닥친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주 최대 69시간 근로 제도’를 추진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소상공인에 한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더는 연장 안 해 주겠다는 민주당을 설득하는 와중에 아예 전 근로자 69시간 근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의 반발은 안 봐도 뻔하다....

2022-12-20 06:00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주 52시간 vs 69시간, 어떻게 계산하나? 현 제도는 흔히 ‘주 52시간제’로 불립니다. 52는 기본 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주 최대 12시간을 더해 나온 숫자입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표준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서 ‘1주에 연장근무 최대 12시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합니다. 1주(週) 단위로...

2022-12-14 16:41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권고안 환영…11시간 휴식은 보완 필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2022-12-12 17:40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연장 근로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해 노사의 근로시간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럴 경우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2022-12-12 16:23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준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올해 12월 31일을 일몰 시한으로 잡았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2022-12-12 15:30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이를 바탕으로 하면 다른 주에 연장 근로를 덜한다는 전제 아래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월 이상 관리단위가 길어져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분기 단위는 월(52시간) 단위 대비 90%(140시간),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250시간),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2022-12-12 10:45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2022-05-09 17:35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또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 전에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을 요청했다. 44년이나 된...

2021-12-06 12:0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 분야를 보면 우선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인 50~200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2019-12-30 10:22
'경제 허리' 40대 취업 부진은 언제까지?

올 상반기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임금이 늘면서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가 완화됐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1~4월)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1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총액은 580만3000원으로 지난해...

2019-07-24 13:46
[대한민국 7대 어젠다]日·佛, 보육시설 확충·탄력근로 통해 ‘일·가정 양립’

2016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유럽 기업 중 69%가 단시간 근무 제도를, 66%가 시차 출퇴근(정해진 시간 안에 자율적으로 출퇴근하는 대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는 제도) 제도를 택하고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1.92명)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도 일·가정의 양립이 핵심이다. 프랑스는 1998년 오브리법으로 근로시간을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2018-10-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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