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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골자인데, 여론이 개편안에 담긴 ‘주4일제’는 물론 ‘안식월’에 ‘시차출퇴근’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쏙 빼고 ‘주 69시간’에만 주목해 억울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2023-03-29 06:00
[기자수첩] MZ노조≠새로고침

최근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양대 노총과 새로고침이 동시에 비판을 쏟아냈다. 세대가 달라도 노동자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점은 같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어느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을 뿐이다. 언론의 새로고침 보도가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지길 바란다.

2023-03-29 05:00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2023-03-28 16:50
민주 "50억클럽 특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안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급기야 주 69시간제가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민석 의장은...

2023-03-28 10:47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실제로 새로고침과 양대 노총은 '주 최대 69시간제'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통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새로고침의 유 의장 역시 "(주 69시간제는)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구성원의 직종에서 다소 차이를...

2023-03-26 19:00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주무부처 간 정책 혼선, 청년세대의 불만이 노동계의 '주 최대 69시간' 프레임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23-03-23 16:40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이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나 대상...

2023-03-23 14:30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김 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2023-03-21 15:43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라는 오해가 퍼져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지난해 주 평균 근로시간은 36....

2023-03-20 19:39
尹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담보”…사업주 규제 넣나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3-03-20 15:02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당이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론 청취에 나섰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MZ 세대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2023-03-16 13:52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시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단 선언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노동사회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3-03-15 14:57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주 69시간 노동’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는 표현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주 69시간제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2023-03-14 16:03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앞서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청년이 원하니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라며 “청년은 정권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정의당도 “2030에게 주 69시간제란 ‘몰아서 일하고 무덤에서 몰아서 쉬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며 질타했다. 여당이 지난해...

2023-03-12 13:30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로 확대하는 경우,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도 사라진다. 이를 놓고 노동계에선 ‘3일 연속 밤샘 근무’. ‘주 7일 근무’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권...

2023-03-09 14:07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개편된 내용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해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바쁜 기간에는 몰아서 근무하고, 이후 휴가 등을 통해 더 길게 쉴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총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에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근로 허용시간이 늘어나면 게임업계에서 사라진 크런치모드가 다시...

2023-03-07 14:17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제한한 기존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월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근로유연제 법제화의 시동이 걸린...

2023-03-07 05:00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한편 이날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개선해 일이 많을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2023-03-06 15:51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다. 69시간, 64시간 등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311시간 길다.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현실과 근로시간을...

2023-03-06 14:39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앞으로 '1주 12시간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가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뀌고 '총량'으로 계산한다. 이론상으로는 1주에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도 뒤따른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도록하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유연한 근무를 돕는다.

2023-03-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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