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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여전히 직원 끌고 산으로 가는 건설사
    “영업 잘 되게 해주세요”…여전히 직원 끌고 산으로 가는 건설사
    대부분의 안전‧수주기원제는 주말이나 새해 첫날 등 업무 외 시간에 진행돼 ‘주 52시간제’ 정착 문화를 역행한다는 지적의 목소리와 함께 오히려 안전사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폐지에 대한 요구가 높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토요일인 지난 7일 수주목표 달성과 건설 현장 안전을 기원하는 ‘2023년 수주 및 안전기원...
    2023-01-09 16:01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주 원내대표는 “현재 52시간제 플러스 8시간 연장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92%”라며 “‘만약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대책이 있냐’고 했을 때 ‘대책이 없다’가 77%”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8시간 일을 못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30만 원 정도 소득이 떨어진다”며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
    2023-01-09 15:56
  •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기업인 “주 52시간제 준수하고 싶어도 어려워”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급격히 이뤄져…현실 고려해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2023-01-09 12:07
  • 야전 산업부 이창양 장관…“현장에서 답 찾아 수출 플러스 이루겠다”
    야전 산업부 이창양 장관…“현장에서 답 찾아 수출 플러스 이루겠다”
    이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 지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선적 후 수출채권 매입...
    2023-01-05 10:00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야간 및 주말 출동 비율이 출동 요청 건수 대비 80% 이상을 차지해 일반직 공무원들 과 달리 야간과 주말에도 심리적 부담 및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공무원들은 교대제 근무 체계가 아니어서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당직을 하고 있었다.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만 재택...
    2023-01-04 14:45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이미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로가 정착되어 추가 연장근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을 연장하면 노동조합이 없어 협상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의 임금노동자만 더 일하게 될 수 있다.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문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공급을 받는 공무원과 소수의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의...
    2023-01-04 05: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런 상황임에도 외국인 쿼터제 유지와 주 52시간 근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들이 터지면서 인력난은 가속화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기준 기업들이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20만8000개 수준으로 꾸준히 20만 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빈 일자리 발생 사업체는 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빈 일자리가...
    2023-01-02 06:0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1 10:59
  •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D-3, 이젠 범법자”…8시간 연장근로 일몰에 속타는 영세 中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2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신규채용으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2022-12-28 15:45
  • 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 있는 점을 감안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다.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기업들도 내년부터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회에는 8시간...
    2022-12-28 12:31
  •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해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를 어떻게 해석할까. 2018년 6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시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를 초청했다. 갑작스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세계적인 석학의 입을 빌려 동정표를 얻고자...
    2022-12-28 05: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제도 일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2022-12-21 10:43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 있는 점을 감안해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다.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0인 미만 기업들도 내년부터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2022-12-20 15:46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근무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 조차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2022-12-20 11:41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주 52시간 도입‧유연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국회에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은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운영하며 신기술 적용 승인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를 지원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2022-12-19 12:00
  • "다시 밤샘 작업?"…IT업계 ‘주 69시간’ 엇갈린 반응
    "다시 밤샘 작업?"…IT업계 ‘주 69시간’ 엇갈린 반응
    정부 권고안에 따라 근로 시간이 주 단위가 아닌 연·분기 단위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IT업계 개발자 A씨는 업무강도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며 업종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52시간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일부 업체에서는 편법을 동원해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근무 강도가 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용되는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안그래도...
    2022-12-18 17:06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뒤집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안 마련을 밝혔고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근로시간제 개선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2022-12-17 06:00
  • 이재명 "전 정부 색깔 딱지 붙이면 국정 성공 불가능할 것" [영상]
    이재명 "전 정부 색깔 딱지 붙이면 국정 성공 불가능할 것" [영상]
    아울러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케어 폐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2022-12-14 16:57
  •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현 제도는 흔히 ‘주 52시간제’로 불립니다. 52는 기본 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주 최대 12시간을 더해 나온 숫자입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표준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서 ‘1주에 연장근무 최대 12시간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합니다. 1주(週) 단위로 연장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
    2022-12-14 16:41
  •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권고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연장근로는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상황을 고려해 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는 월 기준 가능 시간의 70~9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의 경우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 연장근로 단위를 늘려야...
    2022-1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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