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종업원 50∼299명의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는데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충격과 혼란이 불가피한데, 국회의 보완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년 이상 시행유예를 위한 국회의...
이와 함께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획일적 주 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최우선 현안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강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인데,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민감한 노동 현안과 연계된 까닭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록...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평행선만 달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도 1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이 통지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연구현장에서는 근무(연구)시간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는 연구자들을 흔하게 만나게 된다. 연구에 몰두하다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일단 퇴근 카드를 찍고 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던 연구를 계속하는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1년 이상 시행 유예 △탄력근로제 요건ㆍ절차 완화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를...
특히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산업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법상 3대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선택근로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형태다.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1월부턴 50~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지금까지 편의점은 주로 도시락 등 간편식품이나 즉석식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간편함을 추구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 자리 잡으면서 최근 반찬류의 매출도 폭발적으로 신장하고 있다.
실제로 CU가 최근 5년간 반찬 카테고리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5년 2.4%, 2016년 8.0%, 2017년 13.1%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화학물질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3가지를 꼽았다.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에 족쇄를 채워 기업...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시행...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PC-OFF 제도 도입으로 직원의 불필요한 야근은 줄고 업무시간 중 효율성은 높아지는 등 기업문화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와 변화하는 기업문화의 흐름 속에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만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조5810억 원 대비 4316억 원(27.3%) 증액한 2조126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 개,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중소기업계는 아직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65.8%가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완 대책 마련없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52시간 제도가 단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 보완없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적 요인과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적 요인이 결합하면서 주거 쾌적성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상암월드컵파크3단지(2003년 9월 입주)’ 전용면적 84㎡의 이달 현재 평균 매매가격은 8억8500만 원이다.
반면...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표류하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를 강조한 권고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강제적 도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4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이달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 때 현장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해 화평법, 화관법 등의 문제에 관해 중소기업 현실에 안 맞는 법이 시행돼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