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이 부분 또한 제외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합회는 "산입범위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이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31.1%)"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16.8%)"를 꼽았다.
이 밖에 기타 정책으로는 "근로계약 조건 법적 의무 강화(16.5%)",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14.6%)", "진상 손님 방지법 마련(12.1%)", "알바생 대상...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였으나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상승, OECD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쪼개거나 무급 휴게시간을 확대하기도 한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72%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보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오히려 구직이 힘들어지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외식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잇따른 제품 가격 인상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도 덩달아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분석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0% 인상 시 음식업 및 숙박업 요금이 2.1%, 물가는 0.5% 상승한다고 분석한...
지금 약 6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부터는 750만 원이 된다"며 "최저임금 7530원에서 주휴수당을 합치면 9044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합치면 올해부터는 시급이 그냥 1만 원이다"고 답했다.
알바생을 6명이나 쓸 만큼 장사가 잘 된다면, 알바생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계 회장은 "알바생을 많이 쓰는...
마사회는 정규직 전환시행에 따라 주 2일 근무자 기준 정년보장 및 4대보험 가입, 기타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외된 200여명은 60세 이상 실버직 근로자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비정규직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이의 제기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편의점주들은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 보험ㆍ주휴수당 조정 △무리한 근접 출점 대책 마련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조정 등 4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계상혁 협의회장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개발로 개별 점포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편의점주도 합당한 대우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 대형 프랜차이즈 4개를 선정해,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3천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 인상률을...
GS25는 기존에도 채용방법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등 서류 관리 방법, 4대 보험 및 주휴수당 등 임금 관련 내용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노무 교육을 진행해 왔다. 노무사 위촉을 계기로 GS25는 노무사가 직접 가맹 경영주에게 노무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맹 경영주와 스토어매니저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전문적인 노무 지식을 가맹...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대 영화상영업체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4곳(91.7%)에서 금품 위반(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등 미지급)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지급 대상만 9978명(3억6400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메가박스다. 980만원을...
금품위반 내용을 보면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부족 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44개 영화관에서 3억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영관이 44곳으로 7361명이 2억8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한진택배물류센터는 연차수당미지급이 1331만1000원(8곳·27명), 주휴수당 미지급이 1551만4000원(13곳·95명)으로 드러났다.
롯데로지스틱스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3곳에서 238명으로 1억6266만4000원에 달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9587만5000원(9곳·251명)으로 드러났다.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중소...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1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 미지급액이 43억3000만 원에 달했다.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고, 2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을 저질렀다.
조사 대상이 전체 유통업체 중 일부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갑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당국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의 갑질 수법은 갈수록...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주요 위반내용은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1325곳(43억3000만 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238곳(2억7000만 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2717곳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등 46여억 원 중 40여억 원을 지급완료 조치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곳은 시정완료, 12곳은 사법처리, 439곳은 2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은...
특히 시간제 단기근무자의 경우, 사용자가 잘 모르는 주휴수당 등 적용해야할 항목이 많아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의 다양한 급여패턴을 반영하고 모바일을 통한 근태관리를 통해 자동급여계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부산과 대구 대전 등 대도시와 주요도시에 지사를 개척했으며 온라인은 물론 약 100명의...
퇴직 근로자 정모 씨 등 7명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783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3년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과 지급항목을 일일이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 2심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